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가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나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고 한다. 대통령 대행의 탄핵소추를 국회 3분의 2가 아닌 과반으로 할 수 있느냐는 별개로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한 대행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라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오게 된다. 정부조직법상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게 되는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겸직해야 한다. 정상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이제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있다. 미·일 등 주요국이 한덕수 대행과 직접 통화하며 신뢰를 표시한 것이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됐다.

 

그런데 한국에 ‘대행의 대행’까지 들어선다면 어떻게 되겠나. 계엄 이후 한국 경제는 외국인의 주식 투매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소비 심리, 투자 심리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1차 충격’을 받았다. 한 대행 중심의 정부 노력으로 국가 신용등급은 평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대행의 대행’ 체제는 한국의 정치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환율과 달러 조달 금리 급등 등 ‘2차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까지 덮치면 감당할 수 있겠나.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가 민주당 말을 고분고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만약 최 부총리도 한 대행과 같은 원칙을 고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최 부총리도 탄핵소추할 것인가.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나오면 나라는 어떻게 되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국무위원을 줄탄핵하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된다.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대한 안달과 집착을 버리고 여야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 점령군식 압박보다는 국민 설득력이 더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