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이 먼저냐, 李 유죄가 먼저냐

지금 정치적 혼란 중심엔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 있어  예단 어렵지만 희망 사항이 있다   윤 탄핵 기각돼도 리더십 상실
대통령 복귀 후 자진 사퇴를  이 항소심도 퇴장으로 이어지길  윤·이 동반 퇴장 후 다음 시대 열자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는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단 하나를 이유로 들었다. 명색이 현직 대통령인데 고작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인신 구속을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이게 법이란다.

 

대한민국은 1980년 이후 대통령 8명 중 4명을 감옥에 보냈을 만큼 법이 엄한(?) 나라다. 그래도 모두 전직이었고 현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리고 묘하게도 4명 모두 보수·우파 대통령이었다. 좌파 대통령은 하나도 없다. 보수만 범법자인가?

윤 대통령은 우둔하게도 우리 국민이 극히 민감하게 여기는 금기사항 두가지를 건드렸다. 하나는 권력자 가족의 거만함이고 다른 하나는 군부통치 시절의 비상계엄이다. TV 드라마의 주제로 궁중 여인들의 비사와 군부통치의 억압이 아직도 인기다. 그가 그렇게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세상을 너무 모르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심판대에 오른 것은 어쩌면 자업자득이다. 문제는 이것을 빌미로, 아니 기회로 삼아 그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이재명 야당 대표를 앉히려는데 법이 교묘히 이용당하고 있다는데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탄핵하는 절차를 밟게 하면 된다. 그런데 굳이 별도의 내란혐의를 씌워 수갑을 채우고 수의를 입힌 모습을 국민에 보여 범법자의 모습을 각인시키려는 것은 탄핵에 못질하는 확인 작업으로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을 이 탄핵 국면을 총지휘하고 있는 그 ‘무엇’들, 그 ‘어딘가’는 그것을 위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관할권이 없는 변두리 법원을 동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법은 이를 위해 온갖 ‘예외 조항’의 이름으로 오용되고 있다.

 

이 무리수는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역전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국민의 거부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비판은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강압적 태도와 법집행 관계자들의 눈치보기 등에 대한 역풍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열린우리당이 승리한 것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응이 흥미롭다. 그의 대선 지지도가 조금도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다섯 개의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의 중심에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두 인물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두 사람의 대립상이 한국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며 윤·이(尹·李) 시대의 대승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기각이나 인용 중 어느 판결을 받을지 누구도 모른다. 또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른다.

 

그 근저에는 양 측의 시간싸움이 있다. 즉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을 성사시켜 새 대통령 선거를 치루겠다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가 재판계류 중 임에도 대통령 자리를 거머쥔 과정을 그대로 밟는 꼴이다. 윤 측은 이 대표의 유죄판결로 그를 먼저 퇴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윤 탄핵이 먼저냐 이 판결이 먼저냐 싸움이다.

 

이 시점에서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다. 그가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것은 이 대표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이 정치 싸움은 이 대표의 승리로 매듭지어진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그가 유죄 판결을 받고 대통령 출마가 봉쇄된다면 이재명의 시계는 멈추고 공은 다시 윤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그때 윤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나. 그 역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미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모멘텀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신뢰를 잃었고 리더십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을 때 이미 집권 세력의 지휘자로서의 기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나의 희망 사항은 이렇다. 즉 ①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돼 명예를 회복하고 대통령직에 복귀한 뒤 자진사퇴할 것을 선언하며 ②이 대표는 항소심의 유죄판결로 대통령 출마가 좌절됨으로써 정치권에서 퇴장한다는 시나리오다. 동반 퇴장으로 윤석열과 이재명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 다음 시대로 이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