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민주당은 누굴 탓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검찰 탓을 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총장이 있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하겠다”고 했다.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 법원이고 불법 수사 논란은 공수처가 자초했는데, 화살을 엉뚱하게 검찰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정작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엔 입도 뻥긋 못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26일로 잡혀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당 안팎에서는 “선고를 코앞에 두고 법원을 자극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국회에서 법원에 유리한 예산안과 법안을 ‘퍼주기’하며 납작 엎드렸다. 올해 대법원 예산은 작년 대비 1385억원(6.4%) 늘렸고, 법원의 숙원 사업이었던 판사 정원도 370명 늘려줬다. 판사 임용 조건도 법원 뜻대로 완화해줬다. 이 모든 게 이 대표 재판과 무관하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핵심적인 이유는 ‘수사 적법성 문제’에 있다고 보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법원이 끊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법 수사 논란의 중심에는 공수처가 있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에도 아무 말이 없다.

 

공수처를 부추긴 건 민주당의 선전 선동이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가서 체포해 오라”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처장에게 “국민 앞에 똑바로 사과하라”며 대통령 체포·구속을 압박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태워가며 만들어낸 기관이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192석을 갖고도 공수처법의 입법 미비는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공수처가 구속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소 제기를 요구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다. 앞서 구속 기간은 어떻게 나눌지, 신병 인치를 어떻게 할지 규정이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됐지만 민주당 관심 밖이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은 정확히 이 지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수사권 문제, 사건 송부 과정 등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절차의 명확성·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줄탄핵, 입법 폭주, 법원 퍼주기 등 정치 공세에만 이용한 결과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누구의 탓도 아닌 민주당 자업자득이다.

2025년 3월 10일 조선일보 이슬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