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혹, 야당 추천 특검이 수사해야

 

 

'차명 계좌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춘석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과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해촉하라고 했다. 민주당도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했다. 사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권 전체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도 했다. 이번 의혹은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대통령 측근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쳐도 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 비서실장으로 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대선 후엔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에서는 인공지능(AI) 정책 담당 분과장을 맡았다. 그리고 정부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네이버 주가는 장중 6% 이상 급등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이해 충돌이다. 그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전형적 권력형 비리가 된다. 보좌관 계좌의 1억원어치 주식이 이 의원 소유라면 이를 누락한 재산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기도 하다. 실정법 위반 혐의만 4~5가지다. 이런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고 해도 경찰이 대통령 측근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리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경찰은 이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부터 살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를 다룬 국회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코인을 거래한 김남국 당시 의원을 최근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임명했다. 김 전 의원도 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탈당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복당했다. 김 비서관도 의원 시절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혔다. 온 국민이 그 과정을 지켜봤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특검’을 도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들이 권력 실세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그런 논리로 3대 특검을 모두 국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추천했다.

지금은 경찰·검찰·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이 민주당 아래 있다. 수사 대상도 대통령 측근이다. 민주당 논리대로 이 의원 의혹도 민주당이 배제되고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하는 게 맞는다. 이 대통령이 이를 실천해 여권의 기강을 바로 세우면 성공하는 정부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2025년 8월 7일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