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전기 무서운 줄 모르는 정부, 재앙 부를 수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추진했던 14개 신규댐 중 필요성이 낮고 주민의 반대가 심한 7개 댐의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정부가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절반인 7곳은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후보지 7곳도 대안을 검토해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가수자원관리위가 올 3월 건설을 확정해 놓은 후보지 9곳 중 3곳도 중단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신규 댐 건설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가 짧은 기간 많이 오고 나머지 대부분 기간은 갈수기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신규 댐 건설 계획도 2022년 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과 대규모 홍수, 중부 지방의 시간당 140㎜가 넘는 극한 호우 때문에 추진한 것이다. 올여름에도 시간당 100㎜ 이상 비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반면 강릉은 제한 급수 등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었다. 댐·제방·보를 쌓고 강·하천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설득력 있는 이유 제시도 없이 정책을 뒤집었다. 환경 장관은 “강물은 흘러야 한다” “실질적인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와 같은 옛날 운동권의 철 지난 말만 하고 있다. 미국·일본·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치수 인프라로 댐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이후 1억t 이상 초대형 댐 2곳을 비롯해 1000만t 이상 대규모 댐 29곳을 새로 지었고, 일본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댐 신·증축 15건을 진행하고 있다.

 

물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필수적이다.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와 풍부한 물’이란 기본 인프라는 우리 제조업의 핵심 성공 요인이었다. 그런데 현 정권은 ‘감(減)원전’으로 전기를, ‘재자연화’라는 이름으로 물 공급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할 댐은 장기 과제였다가 중단 대상으로 바뀌었다.

 

현 정권은 갈수록 환경단체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20~30년 전 논리라는 사실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중시하는 정권이라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이상 기후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글로벌 경쟁력 약화, 전기 요금 인상, 홍수·가뭄 등 산업·민생·자연 모두에 위기가 올 수 있다.

 

2025년 10월 4일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