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태양광발전 뿐만아니라 탈원자력 정책도 전면재검토를

정부가 7조5000억원을 들여 전국 저수지 900곳을 수상(水上) 태양광 패널로 덮으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당연한 귀결이다. 저수지 태양광을 밀어붙인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알고 보니 태양광 사업자였던 사실이 밝혀졌으니 도덕성부터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었다.

 

수상 태양광에 대해선 패널과, 패널 지탱 구조물, 수중 케이블·전선관 등 기자재에서 중금속 등이 새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설이 태풍에 견딜 수 있을지와 새 배설물에 의한 시설 부식, 패널이 햇빛을 가리면 되레 녹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뭣보다 시골 풍광을 해치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산업부가 태양광 연계 시설인 ESS(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가동을 긴급 중단시킨 것도 태양광 졸속 추진의 부작용 때문이다. ESS는 에너지 덩어리여서 화재 등에 취약한 위험 시설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태양광 전력의 간헐성(間歇性)을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뿌리며 무리하게 보급에 나서다 보니 안전성은 소홀히 했다.

 

태양광은 전력 계통과 연결돼야 그 전기를 써먹을 수 있다. 지난 6월까지 태양광·풍력 시설 3만8000건의 전력망 접속 신청이 한전에 접수됐지만 완료된 것은 18%, 7300건에 불과했다. 송·배전 선로를 보강하거나 변전소를 신설하는 계통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2만건을 넘었다.

 

풍력·태양광을 무리하게, 너무 빠르게 밀어붙이다 보니 탁상행정으로는 생각도 못 했던 부작용이 튀어나오고 있다. 태양광은 선(善), 원자력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으로 에너지에 이념의 굴레를 덮어씌운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는 에너지일 뿐이다. 착한 전기, 나쁜 전기라는 것이 어디 있겠나. 미세 먼지를 줄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온실가스 없는 전기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악동(惡童)'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원자력을 활용해야 한다. 태양광·풍력도 미세 먼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지만 드는 돈에 비해 효과가 너무 작다. 새만금에 10조 들여 세운 태양광이 기껏해야 정부가 폐로 처분한 월성 원전 1호기 하나의 능력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 미래를 위해 '저수지 태양광' 철회뿐 아니라 전력 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