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

                '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원전 산업을 되살려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한 달여 만에 33만명을 넘어섰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서명 운동으로 모은 33만6768명의 국민 청원서를 21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여기엔 원자력계와 신한울 3·4호기가 들어설 울진군, 원전 전공 대학생,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과 "안전은 우리가 지킬 테니 탈원전을 재고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 편지를 쓴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 170여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부 탈원전 정책을 '어리석은 정책' '서민 적대적 정책'이라고 했다. 탈원전이 결국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고, 전기요금은 대폭 올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기술을 붕괴시키고,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 배출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틀린 말이 없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낸 문미옥 과기부 차관이 "탈원전은 정치적 구호"였다고 뒤늦게 실토하고, 송영길 의원 등 여당에서도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학회가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원전 찬성이 70%대였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엔 이미 7000억원이 투입됐고 공정률이 30%에 달한다. 현 정부가 지난해 이를 전격 중단시켜 이 돈을 허공에 날리고 기업체 직원 500명이 희생됐다. 지역 주민 인구까지 줄었다. 원전 이용률은 태양광의 6배, 수명은 2~3배다. 전력 생산량이 태양광의 12~18배다. 신한울 2기를 예정대로 지으면 현 정부가 2030년까지 90조원을 들여 짓겠다는 태양광 설비를 능가하는 전력을 8조원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 산업 생태계를 짓밟고, 지역 경제를 해치고, 경제성이 엉망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후변화, 미세 먼지 대처에서도 원전만한 대안이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는 중국 기업 등과 함께 한 번 연료를 넣으면 100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핵무기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 중이다. 그는 "진전된 원자력이 기후변화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설비를 짓고 이동하는 과정 등을 모두 감안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태양광은 원전의 4배에 달한다. LNG 발전도 석탄발전소의 3분의 1 수준의 미세 먼지를 배출한다.

 

정부는 60년에 걸쳐 원전을 없애는 것이어서 탈원전이 아니라고 한다. 무책임한 궤변이다. 원자력 생태계는 오늘도 무너지고 있고 탈원전의 부작용은 오늘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정부는 전 정부의 불통(不通)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보니 불통이 전 정부를 능가할 지경이다. 아집과 오기만 꺾으면 당장 해결될 국가적 문제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이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합리적 정책 수정 요구를 깔아뭉개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2019년 1월 22일자 조선일보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