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금강산 철거' 통고하자 '원산 개발하자'는 정부

北이 '금강산 철거' 통고하자 '원산 개발하자'는 정부

 

정부가 금강산 남측 시설을 부수고 몰수하겠다는 북한에 원산·갈마지구 개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원산·갈마 개발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원산·갈마를 포함한) 동해 관광특구를 공동 개발하자는 것은 9·19 남북 합의 중 하나"라고 이를 사실상 시인했다. 금강산의 우리 국민 재산이 철거될 상황인데 북의 다른 개발 사업에 돈 대 줄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자기 고향인 원산·갈마지구 개발을 우상화 치적으로 삼으려 한다. 여러 차례 직접 찾아 독려했고 군 병력을 대거 투입했다. 지난 4월이 완공 목표였지만 유엔 대북 제재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연히 한국이 원산 개발에 돈을 대 줄 방법도 없다. 김 장관도 "투자는 제재 완화가 전제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개발을 제안한 것을 보면 어떻게든 대북 제재를 흔들어 남북 쇼를 벌이려는 생각뿐인 듯하다.

 

김 장관은 "금강산 임시 숙소였다가 방치된 컨테이너 340여개는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남측) 사업자들도 공감한다"며 "방치된 시설 정비를 북한은 철거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금강산 남측 시설을 "들어내라"는 김정은 지시가 '정비'라는 것이다. 궤변을 넘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금강산 지역은 우리 기업이 50년 독점 개발 계약을 했고 그 시설에 정부 돈까지 약 1조원이 투자됐다. "너절하다"는 김정은 한마디에 국민의 재산권이 날아갈 판인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 부가 한술 더 떠 다른 곳에 돈을 대주겠다고 한다.

 

김 장관은 '북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의지는 협상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미·북 회담을 중재했다. 그런데 이제는 '비핵화 의지가 없어도 협상은 한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고 있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자백과 같다.

 

2019년 12월 3일 조선일보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