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선거가 중요한 이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앞에 평등과 대표선출의 공정성이다. 다시 말해 법치와 민주가  핵심이다.

 

작년 7월 25일 대통령은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 사명이다. 총장은 적폐(積幣) 수사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이 됐다. 앞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로 임해 달라. 그래야 검찰 중립을 국민이 체감(體感)하게 된다." 고했다.

 

그러니 최근 법무부에서 행한 검찰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수사팀 해체다.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한 것은 자살골이다. 이젠 어느 국민도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가 발족하면 검찰총장부터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말은 공수처가 딛고 설 명분을 아예 밀어버렸다. 수사본부라고 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새로 심은 인물은 수사팀 견해에 번번이 딴지를 걸어 '이것이 정치검찰의 얼굴'이라고 보여줬다.

 

대한민국은 '법의 지배(rule of law)'에서 '법을 앞세운 지배(rule by law)'로 후퇴했다.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두 기둥 가운데 하나가 무너졌다. 청와대 담장 안에선 무시되는 법을 청와대 밖 국민이 지킬 까닭이 없다. 이젠 '주먹'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수밖에 없게 됐고 법 대신 주먹을 휘두르는 정권에 국민도 주먹을 내밀 것이다.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다른 한 기둥인 선거법을 지난 연말 여당과 준(準)여당이 합세해 일방 처리함으로써 이미 비정상으로 만들었다. 우리 국민들이 이에 대처할 방법은 선거에 참여하여 정권을 바꾸는 방법박에 없다.

이번선거는 참으로 중요하다. 모두 선거에 참여하여 올바른 정권이 될수있도록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며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