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지난달 28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조3566억원 적자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적자도 문제지만 전력 수요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된 것이 더 심각하다. '전력통계 속보'에 따르면 2019년 전력 판매량은 5억2049만 메가와트시(MWh)로 전년 대비 약 1.1% 줄었다. 전력 수요는 공장의 가동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기의 선행지표가 된다. 그만큼 경기가 나빴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가 나빠도 전력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서 디커플링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력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은 디커플링을 넘어설 만큼 경기가 심각하게 나빴다는 것이다.

한전과 산업부는 다급하게 해명했다. 결론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다'였다. 이 말은 명백한 거짓이다.

첫째, 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이 높아진 점을 적자의 원인으로 들었다.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이 20% 감소했고, t당 가격이 2만2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이 1000억~2000억원 정도는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530억원에 불과했던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이 2019년 7095억원으로 무려 13배나 급증한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한 것이다.

둘째, 전력은 값싼 발전소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해 생산한다. 즉 전력 수요가 적으면 원전과 석탄이라는 저비용 발전소를 먼저 가동하고 이후 전력이 더 필요하면 LNG 발전소와 같은 비싼 발전소를 가동한다. 따라서 전력 수요가 적으면 저비용 발전소의 가동 비율이 높아져 한전이 공급받는 평균 전력 단가는 낮아진다. 지난 2013년 한전은 10조원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는데, 당시 전력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지난해 국내에선 사상 유례가 없는 전력 수요 감소가 있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력 생산 비용은 줄었을 것이고,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규모 적자였다. 이는 전력 생산 단가가 낮은 원전과 석탄 발전 대신 값비싼 발전소를 가동한 것 이외에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85%를 상회하던 국내 원전 이용률은 이 정부 들어 70%로 떨어졌다. 1400메가와트급 원전 1기는 1년에 1조3000억원어치의 전력을 생산한다. 원전의 발전단가는 판매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원전 1기를 가동하면 한전은 약 6000억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지금 딱 원전 2기만큼 이용률이 감소했던 것이다. 원전 이용률이 줄어서 적자가 난 것이다.

셋째,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발전용 LNG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인하가 핵심 내용이었다. 그렇게 되면 한전이 LNG 발전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전력 단가가 낮아진다. 한전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넷째,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전의 비용 지출이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서 발전 사업자는 일정 비율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RPS 의무 이행을 위해 한전은 약 2조4000억원을 지출했다.

탈원전이란 변수가 없었다면 한전은 틀림없이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모든 지표와 증거 자료가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라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데도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란다.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2020년 3월 3일 조선일보 에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