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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文이 임명 2명이 차례로 권한 대행 된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29. 01:30
그래픽=김성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 최고 감사 기구 수장의 권한이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감사원장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지만 헌법에 직무 독립성이 규정돼 있다.그런데도 민주당이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 대행을 차례로 맡게 된다. 감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감사위원회의도 ‘문재인 정부 성향 3인 대(對) 윤석열 정부 성향 3인’의 6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올해 국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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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법도 뜯어고치는 野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28. 07:52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의 근거가 된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 한 명을 구하기 위한 거야(巨野)의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7일 “20년 된 당선무효형 선거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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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서 떨어지는 '공짜 감' 기대 접어라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28. 07:45
두 번 거푸 예상 어긋난 판결 판사 1명에 흔들리는 정치판 선거법 판결에 與 쇄신 증발위증 교사 무죄가 藥일 수도 노력 없는 횡재는 불행 예고편 國政 망치고 司法 기대면 안 돼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위대 반응은 엇갈렸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고(왼쪽) “이재명 구속”을 외치던 반이재명 시위대는 조용해졌다. /뉴스1·박상훈 기자 오후 2시가 다가왔을 때 각자 예상하는 선고 형량을 주고받았다.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형 100만원을 전후해서 양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필자는 100만원을 살짝 넘기는 액수를 떠올렸다. 2심에서 100만원 안쪽으로 조정할 여지를 떠넘기는 선택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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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고산자교에서 경복궁까지 산책낙서장 2024. 11. 27. 14:13
아침에 일어나보니 눈이 내렸다. 눈내린 경복궁 모습은 어떨가 ? 한번 가보고 싶었다. 9시반경 청계천 두물다리 앞에서 청계광장을 향해 걸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청계광장을 지나 광화문광장에 갔더니 설경을 즐기려는듯 스마트폰촬영하는 모습들이 간간이 보였다. 광화문광장 입구에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탑이 세워져 있다. 올해의 모금목표액은 작년 목표액 4349억보다 조금많은 4497억이란다. 경복궁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많은 관광객과 내국인들이 많이 붐볐다. 그곳 광장에 싸인 눈이 녹으면서 길이 미끄럽다. 조심하면선 그곳의 설경을 촬영했다. 조금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걸을수있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이 의미 있게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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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일하면서 무슨 수로 혁신을 하는가"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27. 06:34
일론 머스크 전기 표지 사진/사이먼 & 슈스터 어릴 적 읽은 소년지엔 종종 미래의 모습이 그려졌다. 온종일 빈둥거리며 놀아도 모든 게 풍요로운 천국이었고 혁신을 거듭하면 그런 날이 온다고 했다. 자라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1990년대 애플 광고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고 했는데, 미국은 에디슨부터 빌 게이츠를 거쳐 잡스와 머스크, 젠슨 황까지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가 끝없이 탄생하는 나라다. 그들 덕분에 세상이 더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머스크가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를 맡아 지난주 낸 구인 공고가 ‘무엇으로 혁신을 이루는가’를 돌아보게 했다. 혁신의 대명사이니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조건을 달 줄 알았는데 거꾸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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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끄고, 급강하… 극한 상황 시험비행 2000번에 K전투기 탄생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26. 06:43
지난 20일 오후 경남 사천 KAI 본사 내 활주로에서 이동규 수석 조종사가 초음속 전투기 ‘KF-21′을 타고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KAI지난해 1월 17일 오후 2시 58분 경남 사천 공항.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첫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기(試製機) 1호가 남해 상공으로 날아올랐다. 17분쯤 후 시제기는 고도 약 4만피트(1만2200m)를 비행하며 음속(마하 1.0·시속 1224㎞)을 돌파했다. 6개월간 80여 회 비행으로 조금씩 속도를 높여 초음속에 근접하다가 결국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것이다. K전투기가 음속을 넘어선 역사적 순간이었다. 초음속 전투기는 아음속(음속 이하)보다 세밀한 동체 설계가 필요하고, 첨단 장비도 갖춰야 하는 만큼 개발 자체가 어렵다.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