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1심이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한 이 대표 발언을 허위 사실이 아닌 ‘인식·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씨 사망 직후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 등에 대한 판단이..

서울고등법원 모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1심 징역형이 2심 무죄로 바뀐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오늘 바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파면하라”고 했다. 과거 정치권은 판결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대 사건에서 극과 극을 오가는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의례적 말조차 사라졌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에 따라, 법원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 판단을 한다면 누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나.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

비상식이 거듭되는 한국 사회  외신 기자는 "이해할 수 없다" 정치인 거짓말에 무죄 준 법원  한국 기자도 "이해할 수 없다"  최근 외신 기자 A씨를 만났는데 “한국 뉴스는 이해가 안 된다”고 본국 독자들의 항의가 잦다는 고충을 들었다. 그는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내용을 국무위원들과 여당 의원들은 물론 안보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사전에 몰랐으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전과 4범에 지금도 재판 5개가 진행 중인데도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야당이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대행’인 경제부총리까지 겨냥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일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고 한다. 그러자 독자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기자가 사실 관계를 이해 못 하고 쓴 것 아니냐”..

일러스트=Midjourney·조선디자인랩 영남권 산불이 확산 일로에 있던 지난 23일 오후 경남 산청군 이재민 대피소는 100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로 붐볐다. 본인 마을이 반 넘게 탔는데도 ‘보다 급한 곳을 돕겠다’며 배식 봉사를 하는 60대 할머니, 주말도 반납하고 이웃 동네에서 달려왔다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채 닦지도 않은 모습으로 부지런히 오가고 있었다. 이들에게 ‘왜 봉사에 나섰느냐’고 물어봤다. 답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이웃’을 언급했다. “옆 동네가 불타고 사람까지 죽었는데요, 이웃이니 돕고 싶었어요.” “30년째 농촌에 사는데 이웃 어르신들 보면 제 부모 같아서 마음이 쓰입니다.” 서울에서만 나고 30년째 도시를 벗어난 삶을 살아보지 못한 기자에게 ‘이웃사촌’은 책에서만 보..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선을 의식한 행보를 하면 지지층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거냐’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민주당 정치인들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면 지지층으로부터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행동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독주하고 있다. 누군가 이를 ‘이재명의 빈집 털이’라고 했다는데 맞는 말인 것 같다. 한국이 빈집이 됐고, 이 대표는 그 빈집에서 우클릭도 해보고 신통치 않으면 좌클릭도 해보며 운신의 폭을 최대한 넓혀가고 있다. 계엄부터 어제까지 113일간이었다. 만약 조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등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발언이 “주관적 인식”이거나 “의견 표명이고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기씨는 이 대..

2025년 3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 150주년 기념행사가  정동교회에서 있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50주년 기념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날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14대 회장 김남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50주년 의 뜻깊은 날을 맞아 대통령께서 남겨주신 신생 대한민국의 기적을 기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말이 나 글로써 형용하기 어려운 각별한 선각자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 그가 겪어야만 했던 한성 감옥에서의 수형생활 5년 7개월이나 열악한 환경을 딛고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

2025년 3월 26일 안중근의사 순국 115주기 추모식이 남산에  있는 안중근의사 기념관 강당에서 있었다.  매년 그곳에 참석하긴했지만 금년에는 느낌이 새로웠다. 요사이  나라가 어지럽다.   안중근의사님의  강조하시는   독립과 평화 그리고 교육등 이 새삼스럽게 의 중요함이  느껴졌다.   또한 안중근동양평화상 수상대상이  일본인이었다는데 느낌이  새로왔다.   시대가 변하는데 우리의 마음도 재정립할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다.   애국관을  확고하게 정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많은 세상 .  법만드는 나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가?  2025년 3월 26일  강정애 보훈부장관의 내빈축사안중근의사 약전大韓民國 安重根 義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