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징계 처분하려는 핵심 사유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법률 검토를 했던 검사가 “다수 판결문 분석 결과,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른 검사들 검토 결과도 똑같았다”며 “그런데도 보고서가 아무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이른바 ‘사찰' 혐의는 조작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해당 문건은 공판 업무에 활용하려 인터넷을 뒤져 만든 참고 자료였다. 법무부 감찰관과 기조실장, 대검 감찰부 팀장도 결재 거부, 압수 수색 불참 등의 방식으로 반발했다.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과정이 적법 절차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법천지라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심재철(가운데) 검찰국장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대화하고 있다. 심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