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은폐의 정황증거들

너무 명백한 조작 은폐의 흔적들
감사원이 압력받아 "문제없다" 넘길 경우 감사기관 기능 스스로 포기하는 것

 

월성1호기 논란은 한마디로 '경제성평가 조작 은폐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내 20개 원전의 2001~ 2010년 평균 가동률이 92.6%였다. 그런데도 경제성평가 보고서는 월성1호기의 예상 가동률을 60%로 잡았다.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는 2013년 kWh당 39원에서 2017년 61원까지 올랐는데도 이것이 돌연 떨어지기 시작해 2022년 49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두 가지가 '조작' 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월성1호는 계속 가동이 즉시 폐쇄보다 경제성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한수원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고 엉뚱한 내용을 보고해 조기 폐쇄 의결을 유도했다. 이건 '은폐'에 해당한다.

이상 내용은 조선일보의 여러 차례 보도로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월성1호 조기 폐쇄 결정은 부당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흘러갈 징후가 보이자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있다. 감사원이 그런 압력에 눌려 이 문제를 적당히 타협한다면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의 평판은 결정적으로 손상될 것이다. 보고서 조작 은폐로 국가 중요 정책이 왜곡됐고 그 사실이 공개 문서들로 증명됐는데, 이걸 "별문제 없다"고 결론 낼 경우 감사원은 말 그대로 "검은 걸 검다고 말 못 하는 권력 종속 기관"의 딱지를 이마에 붙이게 된다.

보고서 조작 은폐의 정황(情況) 몇 가지를 제시할까 한다. 우선 회계법인은 보고서 맨 앞장에 "회사(한수원) 측 자료에 대한 증빙 확인 및 외부 조회 등 제시 자료의 진위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 절차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경제성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썼다. 회계법인도 회사 측 자료가 워낙 말이 안 된다고 봤기에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어뒀을 것이다.

한수원은 국회 제출 보고서에는 중요 숫자마다 먹칠을 해놨다. 숫자를 보여주면 조작 사실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한수원은 언론의 문제 제기에 "경영·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경우 원전 수출 경쟁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 아무리 봐도 기밀 비슷한 것도 없었지만, 더 황당한 것은 월성1호기가 중수로(重水爐)라는 것이다. 우리가 수출하려는 원자로는 경수로(輕水爐)다. 중수로와 경수로는 완전히 개념부터 다른 원자로다. 트럭을 보여주면서 버스를 홍보한다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해명이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2017년 가동률이 40.6%였다는 점을 들면서 계속 가동해 봐야 손익분기점(54.4%)을 못 넘길 것이라고 했다. 40.6%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예방 정비 명목으로 세워놓고 계속 방치해둔 결과였다. 대통령이 월성1호기를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에 비유했으니 재가동 엄두도 못 냈다. "택시 회사가 택시를 운행 못 하게 해놓고 기사더러 운행 실적이 나쁘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같은 중수로인 월성2호기 경우 2018년 예방 정비를 두 달 만에 끝냈다.

회계법인 보고서는 "계속 가동이 즉시 정지에 비해 경제성 있다"고 결론 냈다. 그런 다음 "정부 정책 때문에 즉시 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는 손실에 대한 보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계속 가동이 이득인데 정부가 못 하게 했으므로 정부로부터 보상받으라는 얘기다. 결국 산업부는 지난달 전기사업자가 정부 정책을 이행하느라 입은 손실(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그간 한전·한수원 적자는 탈원전과 관련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선 탈원전 때문이라며 보전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의 보고서 조작 은폐가 명백해지자 정부는 "조기 폐쇄는 경제성만 아니라 안전성, 주민 수용성까지 따져 종합 결정한 것"이라는 쪽으로 논리를 틀기 시작했다. '종합 고려해 결정'이라는 것은 개별 평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체 관점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개별 평가의 결과는 조작해도 된다는 무슨 원칙이라도 있는 것인가.

최재형 감사원장은 직권 심리 과정에서 "대선 공약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여권 정치인들은 이 부분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부정한 발언이라며 최 원장을 흔들어대고 있다. 대선 공약에 들어 있었다고 그것이 곧바로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법에 정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고, 절차마다 참여자들 판단을 구하도록 해 권한의 분산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시켜야 하는 것이다. 월성1호 조기 폐쇄 결정은 조작과 은폐로 그런 민주주의 작동 절차를 훼손시켰다. 감사원에 대한 권력의 삿대질 역시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는 심각한 의미가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4/20200804045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