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정책과 우리의 탈원전 같은 맥락인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2조달러(약 2400조원)를 투자해 2035년까지 전력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탄소 배출 억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공약에 반영했으며 이는 (복지, 고용 정책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려는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의) 길과 일치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했었다.

 

바이든 미국 차기 정부와 문재인 한국 정부가 지향하는 에너지 정책이 비슷하다는 것은 착각이다. 바이든의 민주당은 지난 8월 정강 정책을 수정해 “첨단 원전 등 모든 탄소 제로 기술을 활용해 전력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중 지원하겠다는 청정 에너지원에 태양광·풍력뿐 아니라 원전을 포함시킨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원전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이 태양광·풍력만 갖고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원자력 동반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다.

 

문제는 태양광·풍력만 갖고 ‘탄소 중립’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작년 기준 신재생 전기의 비율은 5.2%에 불과했다. 그걸 대폭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전기료 대폭 인상과 국토 환경의 파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탈원전 모범 국가로 칭송하는 독일의 경우 201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억t(1인당 에너지 분야 배출 연 8.7t)을 넘었던 반면 원자력 전력 국가인 프랑스 배출량은 3억t(1인당 4.57t)에 불과했다. 독일은 태양광·풍력 전기를 35%까지 늘렸지만 원전 가동을 줄이느라 석탄 발전 의존도를 낮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시점에서 우리도 탈원전정책을 다시 전면 검토하여야한다.

             

                                  2020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