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보호 위해서라는 ‘검수완박’, 文이 입장 밝혀야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는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대응 논의를 위해 소집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총장직을 걸고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경제, 선거 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고 했다.

 

맞는 말이지만 김 총장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는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등 요직을 맡아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 폭주에 도움을 줬다. 그 휘하의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축소했다. 그런 그가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밀려 “직을 걸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조직의 수장이 집단행동을 부채질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궁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안 되는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는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의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말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집권 2년 후 문 대통령 의지에 따라 관련 법이 통과됐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조정안을 만들었고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수완박’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보장한 이 제도를 시행 1년 만에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도를 주장해 만든 당사자가 침묵하고 있다.

 

작년 초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압박하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했을 때 문 대통령은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 후 달라진 것은 대선 패배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앞으로 문 정권이 억누르고 감춰둔 권력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검찰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을 낳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이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란 사실을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이 법의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 박탈 법을 만드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옳지 않은 일에 속으로 찬성할 때는 침묵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에도 침묵한다면 자기 보신을 위해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임기 마지막에 또 하나의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