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미뤄지나… 법조계 “민주당이 부담느끼는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로 예정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룰 수도 있다는 얘기가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왔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미루고 다른 날짜를 잡기 위해 의견을 취합 중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오는 3일에는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 다음날인 4일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한 후보자 청문회를 국무회의 뒤로 조정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자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국무회의 전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으로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검수완박’에 대한 생각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 법률 전문가인 한 후보자와 법리적 공방을 벌여야 하는데 밀릴 수도 있으니 일단 뒤로 미루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드시 저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달 15일엔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동안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와 민주당 법사위원들 간의 일전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와 각을 세우며 소송전도 불사했던 한 후보자인 만큼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공격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청문회가 미뤄지면 네티즌들 실망이 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