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탈원전 주창자들이 尹 정부서 임기 채워도 되나

 

우리나라 공공 기관 370곳 중에서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가 전체 70%에 가까운 256곳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절대 다수 공공기관장들이 윤석열 정부와 동거하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가는 작년 말 이후 알박기 논란 속에 임명한 기관장들은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경우 윤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자리를 지키게 된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집행 및 지원을 담당한다. 특별히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받는 공공기관이라면 정권 향배와 관계없이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보장해줘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춰 임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공공기관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임기는 윤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드는 2024년 5월 말까지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가 시장 원리를 복원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연구소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이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나.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2월 말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대표적인 반(反)원전주의자로 꼽히는 그가 탈원전 폐기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 정부에서 원전 관련 공공기관장을 계속 맡아도 되겠나. 상식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 기관장의 임기 보장 문제가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대부분 기관장들이 스스로 사퇴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되고, 이를 비판하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새 정부의 강압적인 공공기관 인사 물갈이가 범죄 행위로 규정되면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기관장 3년, 임원 2년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의 임기제가 적절하냐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처럼 정치적 임명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자리를 별도로 구분해서 정권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하거나 공공기관장 임기를 5년 대통령 임기에 맞춰 2년반으로 바꾸는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 이념이 180도 상반된 정권이 들어섰는데 전 정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인사들이 새 정부의 공공기관에 남아 버티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