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6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임시 배치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한 사드 기지가 5년 만에 정상화(정식 배치)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련 기관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은 “평가협의회가 관련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환경부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협의회가 구성되면 성주 기지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군은 최대한 관련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를 위한 기지 신·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사드 포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2017년 4월 성주 기지에 전개된 뒤 지금까지 임시 배치 상태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미국은 사드 기지의 열악한 여건을 누차 지적하면서 철수까지 거론하는 등 ‘동맹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軍, 사드기지 정상화 착수
환경영향 평가위 구성 등 속도전, 내년 사드기지 신-증축 가능할듯 文정부 때 핵심 절차 계속 미뤄져 참다못한 美, 사드 철수까지 거론 주민 반대하면 일정 지연될 수도… 軍 “中 반발 가능성도 배제 못해”
군이 16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정상화에 본격 착수하면서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지지부진했던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이른 시기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사드 기지의 신·증축 공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이 이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및 부처, 환경 관련 전문가, 주민 대표 등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이 그 첫 단추로 볼 수 있다. 민관군 위원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평가협의회는 일반환경영향평가의 ‘수행 주체’다. 평가협의회가 구성되면 △평가 범위와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4단계에 걸쳐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것이다. 통상 일반환경영향평가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드 기지의 조속한 정상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관련 일정이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군 소식통은 “협의회가 구성되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연내 환경영향평가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포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정점으로 치닫던 2017년 4월 성주 골프장에 임시 배치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핵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6개월)를 거쳐 정식 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탄핵 사태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방침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에서 평가협의체 구성 등 핵심 절차는 계속 미뤄졌고 이는 사드 기지의 임무 및 주둔 여건의 부실로 이어졌다. 기지 내 필요 시설의 신·증축이 불가한 데다 기지 앞 진입로를 막아선 반대 단체의 시위로 물품이나 공사 자재 반입에 큰 차질을 빚었다. 군 관계자는 “지금도 사드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핵심 물자는 헬기로 공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미 국방 당국자들은 사드 기지의 조속한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급기야 2020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당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사드 철수까지 거론하는 등 ‘동맹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속한 정상화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주민이나 환경단체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 평가협의회 참여를 거부할 경우 또 다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사드 배치에 우려를 표한 중국이 또다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