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안보 내로남불, 국민이 다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나

한미일이 최근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해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열리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왜 하필 독도 인근에서 하느냐”며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한·미·일 국방 장관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2017년 4월에도 제주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훈련이 열렸다.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극단적 친일’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민주당은 극단적 친일의 원조 정당인가.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단세포적이고 유치한 죽창가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훈련 장소도 독도보다 일본 본토에 가깝다고 한다. 북한이 우리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하는 위중한 상황인데도 국회 장악 정당이 안보는 안중에 없고 친일 몰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고교생의 풍자 만화 ‘윤석열차’ 전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는 “자유로운 표현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윤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를 국제만화축제에 전시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감을 표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도 연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블랙리스트”라고 한다.

 

 

하지만 적어도 민주당은 이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붙였던 청년들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를 받았다.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고 대학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건조물 무단 침입’이란 황당한 죄목을 씌워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하는 전단을 국회에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직접 고소했다. 지하철역에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돌리던 50대 여성은 경찰에 팔이 꺾이고 수갑이 채워져 끌려갔다. 대북 정책 항의 표시로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시민은 집요한 보복을 당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표현의 자유를 말할 수 있나.

 

윤 대통령의 미국·영국 순방 과정에 일어난 사소한 논란들을 민주당은 ‘외교 참사’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대통령 혼밥’ 등 진짜 외교 참사는 문 정권 때 벌어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브로치 등을 문제 삼았지만 정작 김정숙 여사의 옷과 액세서리 값은 끝까지 숨겼다. 박근혜·이명박 정부에 대해 ‘적폐 청산’을 내걸어 2년 동안 샅샅이 수사하더니 문 정부 비위와 실정에 대한 수사·감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KBS 이사는 2500원짜리 김밥 값까지 조사해 쫓아내더니 이 대표 아내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은 별일 아니라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는 방관하거나 조장했던 사람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법안까지 냈다. 국민이 수년 전 일을 모두 잊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