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

오늘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발표한날이라고 한다.  유신에 대한 평가는 여러의견이 있지만 지금은 국민을 상대로 물어보면  대다수가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집에서 갖고 있던 박정희  탄생 100주년으로 돌아보는 박정희 100장면에 실려있던 10월 유신 관련 기사를 올려 놓는다. 

202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4개 항의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첫째， 국회해산 및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한다. 둘째， 정지된 헌법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신한다. 셋째， 평화통일 지향의 개정헌법을 1개월 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넷째， 개정헌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

 

비상국무회의는 27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했다. 국민투표는 11월 21일에 시됐다.91.9%의 투표율과 91.5%의 찬성이었다. 유신헌법(維新憲法)이 국민투표로 확정된 것이다. 박대통령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돼 그해 12월 27일에 정식 취임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에 이어 왜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켜야 해을까. 72년 10월 27일 박 대통랭이 발표한 ‘헌법 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에서 그 생각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을 밝히고 있다.

 

남의 민주주의를 모방만 하기 위하여 귀중한 우리의 국력을 부질없이 소모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몸에 알맞게 옷을 맞추어서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가장 알맞은 국적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서 신념을 갖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능률을 극대화하여 국력을 조직화하고 안정과 번영의 기조를 굳게 다져나감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토착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규범임을 확신합니다.

 

박 대통령은 유신체제라고 불리게 될 새 제도를 ‘능률적인 민주적 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 귀에 익숙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말은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사실상의 쿠데타인 이 조치를 ‘10월 유신으로 개념화하여 모든 유신 작업을 진행할 것’을 의결했다. 당시 이 헌법을 유신으로 작명(作名)한 이는 국민교육헌장을 기초했던 철학자 박종홍과 임방현 두 특별보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