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및 성남FC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파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맞서 싸워달라”고 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반대해달라는 것이다. 당 법률위원장은 “체포 동의안 찬성은 파렴치한이나 개인 비리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장동 비리는 전형적인 개인 불법 혐의다.
이 대표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에게 7800억원대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48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이 대표의 과거 시장 시절 개인 문제다. 당시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안 민주당 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대장동 의혹은 2021년에야 처음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개인 불법이 아니고 민주당 차원 문제라면 문 정부 검찰이 수사를 했겠나. 민주당 법률위원장 말대로 개인 문제다. 대장동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본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제대로 소명해야 하고, 이 사건을 알지도 못하는 민주당은 나설 일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대선 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 문제부터 그렇게 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 특권 포기는커녕 개인 문제를 야당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한다. 개인 불법 피의자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죄인가, 그 불법 혐의를 감싸는 게 죄인가. 세계 민주국가에서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국회의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군사정권 때와 뭐가 다른가.
친명계 의원들은 “지금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영장 심사에 나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구차한 얘기일 뿐이다. 2018년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국회 회기를 잡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스스로 법원에 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영장이 기각됐고 대법원 무죄판결까지 받았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