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대통령부인 “6·25 후 성장 배울 터”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쟁취했기에 강한 안보 있어 경제성장도 가능했다. 좌파가 폄훼한 대통령 이제는 재평가해야
이승만 전 대통령.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공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략당한 지 24일이면 1년이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도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러시아 독일 폴란드 같은 주변 강대국에 시달린 나라가 우크라이나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간신히 독립했는데 파시즘 철학자 이반 일린에 심취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없다”며 침공했다. “중국은 대국, 우리는 소국”이라던 전임 대통령을 둔 우리로선 남의 일 같지 않다.
1년 전 대선 TV토론에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 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틀렸다. 그가 가볍게 봤던 코미디언 출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미국 타임지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로부터 ‘올해의 인물’로 뽑혀 세계의 추앙을 받고 있다.
나토의 동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들고나온 명분일 뿐이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면서 남한이 침략했다고 주장한 것과 같다. 이 전쟁의 핵심은 러시아라는 제국주의적 강대국이 가만있는 주권국가를 선전포고도 없이 쳐들어간 침략 행위다(정재원 국민대 교수 2022년 논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본질’).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6·25전쟁 후 한국이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이 기사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에게는 젤렌스키보다 위대한 대통령 이승만이 있어 한미동맹을 맺었고, 그래서 휴전 후 빠른 성장이 가능했다고.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점은 공산주의의 실상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 봤다는 점이다. 미 하원은 2일 수백만 명이 기근 테러로 굶어 죽은 우크라이나, 수천만 명이 아사(餓死)한 중국 대약진운동, 소련 볼셰비키 혁명, 350만 명이 굶주린 북한의 참상을 전하며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 하원이 이제야 알아챈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본질을 진작 알았다. 소련군은 북조선에 1946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단독 정부를 세웠고 따라서 1946년 6월 남한만이라도 민주주의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정읍 발언’을 했던 거다.
전쟁이 소모전으로 맴돌면서 한국식 휴전으로 끝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휴전 소리만 들어도 소스라칠지 모른다. 6·25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1월 말 워싱턴포스트가 전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어느 한쪽의 완승이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한국식 휴전을 고려하는 것 같다.
약소국이란 원치 않아도 강대국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픈 운명이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하고, 힘이 없으면 강한 동맹이라도 붙들어 매야 한다. 미국은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되찾는 것은 핵전쟁 위험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본다. 6·25전쟁 때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까 봐 미군의 북진을 반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하되, 지금으로선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은 나토 아닌 유럽연합 가입에서 멈추는 듯하다.
이런 식이면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휴전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미국은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격퇴시키고 ‘제한전쟁’을 끝내는 것이 중요했지만 우리로선 미군이 철수할 경우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필사적이었다. 미국이 유럽의 나토 같은 방위조약을 한국과 맺어주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롭다는 것을 이승만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휴전에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의 방위조약 없이 남겨진다면 한국의 공산화는 시간문제라고 믿었다.
1952년 3월 21일 이승만이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만일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주지 않으면 한국인들은 싸우다 죽을 것”이라고 쓴 편지는 눈물날 정도다. 마침내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쟁취한 뒤 이승만은 담화를 발표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이 안보를 튼튼히 해줌으로써 우리는 경제 발전에 매진해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됐다. 북한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것도, 전임 문재인 정권이 기를 쓰고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것도 미군 철수를 노려서였다. 좌파가 작정하고 폄훼했던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재평가할 때가 됐다. 올해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