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국회’ 공약하면 총선 이긴다

국회의원 숫자 10% 줄이고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등  ‘권력이 된 국회의원’ 끝내야
이 주제로 선거 공약 내건다면  좌우는 물론 중도에도 어필할 것
이해찬 말대로 민주당 180석 되면  민주주의 아닌 ‘국회 독재’ 시작

 

22대 총선을 4개월 앞둔 현 시점에 여러 매체에 등장하는 여론조사상의 수치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국민의힘이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이재명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윤 정부와 국힘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어떤 획기적인 방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주변은 주변대로 상황에 무반응이고 당은 당대로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무기력해 보일 뿐이다. 오히려 대통령의 잦은 외국 방문과 부인 문제, 인사의 난맥 등 악재(惡材)만 유발하고 있다. 기자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이긴 정당은 본 기억이 없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무엇인가 상황을 역전시킬 비장의 무기라도 준비해야 한다. 나는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 가운데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아야 할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것은 혁신안 제2호 안건에서 언급한 국회의 개혁이다. 그 내용은 ①국회의원 숫자의 10% 감축, ②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전면 포기, ③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관철, ④현역 의원 등 선출직 평가 후 20% 공천 배제 등이다. 거기에는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내지 비서실 체제의 감축 등이 들어있지 않아 미흡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만하고 오만해진 ‘권력으로서의 국회의원’ 존재를 재검토하기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나 인물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심화돼 국회의원의 권력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국회 비대증 해소는 비단 보수·우파들만의 희망 사항이 아니다. 좌파들도 국회의 비대증에는 우려를 갖고 있으며 특히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정권의 향배를 가름할 중도 세력에게 크게 어필하는 주제라고 나는 믿는다. 만약 국민의힘이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스스로 국회 개선의 길에 나선다면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전세(戰勢)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정치 집단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줄이고 소규모화(化)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당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불행히도 국회 축소에 관한 혁신안은 혁신위가 마감하면서 공중에 떠버렸지만 당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작은 국회의원’을 국민 앞에 실천하겠다고 나설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우리 지역의 잘난 정치인’ 뽑아주는 행태에 머물지 않는다. 과거에는 자기 지역의 연고로 표를 주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사람’에만 머물지 않고 ‘민생’을 걱정하고 ‘정책’을 살피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이제는 공천 잘했다고 국회 의석 많이 얻는 것 아니고 어느 정당이 어떤 정책을, 어떤 미래를 내보이는가에 보다 비중을 두는, 그런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대의(代議)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제 정당은 선거에서 공천에 목을 매지 말고 정책과 노선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은퇴했는가 했더니 선거 등 중요한 고비마다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는 민주당의 이해찬씨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훈수 아닌 교사에 나섰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다.” 단독 과반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총선 결과를 넘어 180석까지 먹자는 소리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표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의회 독재의 수단이 된다. 미국 의회가 1~2석 차이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균형의 미덕이다. 우리가 또다시 이해찬 훈수대로 끌려가면 우리는 머지않아 국회 독재로 간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다.

 

시중의 여론조사 목록을 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대목에서 ‘집권 세력 견제’를 내걸고 있다. 웃음이 난다. 지금 이 상황이 집권 세력을 견제할 상황인가, 견제할 것은 괴물화돼있는 야당의 절대다수이지 소수 여당이 아니다. 차라리 이참에 정권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을까.

 

이 모든 뒤틀린 와중에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윤 대통령의 태평(太平)이고 김기현 당대표의 무사(無事)다. 정권이 백척간두에 섰는데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에 패배할 준비를 마쳤다는 뜻인가?

 

             2023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