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는 정치철학 ·경제발전· 국가주의 가 삼위일체가 돼 경제와 국방을 '건설'한 시기였다."

 

강정인 서강대 교수 발표문

"국가민족주의 바탕으로 집권후 부국강병 자주국가 추진"

"박정희 시대는 정치철학·경제발전·대외관계에서 국가주의가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돼 경제와 국방을 '건설'한 시기였다."

 

박정희(1917~1979)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한 가운데 강정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박정희의 통치를 국가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 발표문을 내놨다. 강 교수는 한림대 한림과학원(원장 김용구)이 20일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다시 국가를 묻는다'란 주제로 개최한 제9회 일송학술대회에서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의: 국가주의의 세 차원'이란 발표를 통해 '박정희 국가주의'의 형성 과정과 특징, 통치에의 적용을 분석했다.

 

국가주의는 국가가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집단·사회보다 우월·초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사상이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경제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의 자주성 확보를 중시한다.

 

강정인 교수는 박정희가 '진충보국(盡忠報國) 멸사봉공(滅私奉公)'을 강조한 일제 치하에서 자라나 군인의 길에 들어서면서 국가주의를 내면화했다고 봤다. 그의 국가주의는 식민지 경험, 분단과 6·25전쟁을 거치며 민족주의와 강하게 결합해 국가민족주의라는 특성을 띠게 됐다.

 

강 교수는 박정희의 국가주의가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추구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외국(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 경제와 국방에서 북한을 능가하는 국력을 쌓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다.

 

빈곤에 시달리던 당시 한국 민중은 '잘살아보세'를 외치며 매진하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제일주의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은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넘어서 국가의 주도·통제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경제 '발전'보다 경제 '건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박정희의 경제참모였던 오원철 경제수석은 이를 '엔지니어링 어프로치(공학적 접근)'라고 표현했다. 최근에는 박정희가 관동군 시절 경험한 만주국 산업화에서 박정희 시대 경제발전의 모델을 찾는 연구가 활발하다.

 

박정희 국가주의는 대외적으로 부국강병에 기반을 둔 자주국가를 지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과 국군 현대화를 추진했다. 자주국방의 추구는 1972년 유신체제 성립 후 본격화된 중화학공업화와 함께 더욱 강화됐다. 박정희는 닉슨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진행하자 미국의 핵우산 철회를 우려하여 독자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강정인 교수는 "민주화 이후 대북 화해정책이 추진되면서 자주국방 국가주의가 약화됐고 그 결과 이제는 한국이 트럼프의 핵우산에 매달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선민기자

                            2017년 10월 21일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