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1965년 한일 협정은 옳았다… 식민 지배 사죄 등 지속적 수정·보완"

“60년 전 이뤄진 한일협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 국교를 맺은 것은 대단히 미래 지향적인 일이었으며, 그 뒤의 역사는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이렇게 말하는 한일관계사(史) 전문가 정재정(74)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보수’로 분류되는 학자가 아니다. 그가 집필한 역사 교과서는 ‘중도 좌파’라는 평가도 들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그는 최근 연구서 ‘자료와 함께 읽는 현대 한일관계사’(동북아역사재단)를 출간했다.

 

정 교수는 “아직도 한국의 여러 지식인조차 1965년의 한일협정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지니고 있는 현실이 책을 쓴 계기 중 하나”라고 말했다. ‘철저하게 팩트로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한일 관계 문서 원문 22종을 번역해 책에 그대로 실었다.

 

우선 협정 4개와 부속 문서 25개로 이뤄진 1965년 협정은 ‘고정불변의 협정’이 결코 아니었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 60년 동안 재일 동포의 법적 지위와 어업 협정을 비롯해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이 이뤄졌다는 점을 많은 사람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이철원

 

기본 조약에 언급되지 않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어떤가. 1993년 호소카와 일 총리가 사죄·반성의 뜻을 표명한 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일본의 사죄·반성이 문서화됐고, 2010년 간 나오토 총리가 또다시 사죄·반성을 밝혔는데도 정작 한국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05년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 협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도 이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금 냉정히 돌이켜 보면 1965년 당시 야당·학생 등 반대파의 논리는 대부분 틀렸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말했다. ‘한일협정이 이뤄지면 한국은 일본에 예속되고 매판자본이 발호해 자립 경제를 억압할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실제 역사에서 한국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적절히 활용해 경제·군사·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며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1965년 6월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담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어찌하여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 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느냐’며 반대파를 질타하는데, 지금 보면 시대를 앞서 나간 셈이었다. 일본을 향해서도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말라’며 현재도 유효한 독한 경고를 했다.

 

정 교수는 “당시 일본과 수십 대 일의 국력 격차가 있었던 상황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국교 정상화에 나섰고, 이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