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GDP의 48% 넘는데… 김민석 "20~30% 정도로 알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올해 정부 예산 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틀린 답변을 했다. /남강호 기자

 

여야는 24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격돌했다.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날 청문회는 총리 인사청문회로는 사상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1일 차 청문회는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시작됐다.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처(前妻)를 빼고 수상한 금전 관계가 있는 5명만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민주주의 최고의 마지막 수단인 표결로 채택하면 되는데, 특위 위원장이 ‘협상이 안 되면 결렬된 것으로 하자’고 해서 최종적으로 증인 없이 청문회가 개최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재산 관련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국회의원 세비(歲費) 수입 5억여 원보다 8억원이 많은 13억원을 각종 용도로 지출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장인상 조의금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2회) 2억5000만원, 처가의 지원 2억원, 전처의 아들 유학비 지원 2억원 등으로 자금원(資金源)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축의금, 조의금을 신고할 방식이 없지 않으냐”며 “(자료는 없고) 기억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그는 처가에서 지원받은 2억원에 대해선 “청문회 직전에 증여세를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모인 액수는 사회적인 통념에 비춰보면 다 감사한 액수이긴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아예 그런 것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박상훈

 

아들의 동아리 활동을 입법으로 지원했다는 의혹, 본인의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과정 논란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관련 활동을 아들)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칭화대라는 대학이 그렇게 허위로 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자기 지인인 건설업자 이모(56)씨가 2019년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에 전세를 든 지 두 달 만에 계약을 해지했고 그 직후 아내·장모가 다시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씨가 셰어하우스 사업을 하려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정리를 했고, 아내가 서울에서 집을 찾고 있다가 들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68)씨가 미국 유학비를 지원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강씨가 배추 관련 농사에 투자하면 수익이 생겨 미국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전세금을 빼서 줬는데, 사업이 잘 안돼 매월 송금을 받았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또 김 후보자는 올해 정부 예산 규모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하나”라며 “저희가 지금 추계(推計)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주로 세수(稅收)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계는 예산 규모와는 무관하다. 김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묻는 질의에도 “20~30% 정도 사이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예산안 기준 47.4%를 기록했고, 올해 1차 추경 집행 시 48.4%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 규모도 모르는 이런 총리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살림을 맡길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군이든 관료든 내란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범위의 확산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일찍 했다”며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우리 공직 사회가 또한 같이 고민해야 할 일, 새 정부의 과제”라고 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개인 정보 제공 미동의 등으로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그간 인사청문회 전례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도 결정적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존에 나왔던 의혹 제기를 되풀이했을 뿐 사실관계 규명은 부족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 비호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성경책을 꺼내 마태복음 6장 34절(‘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을 읽은 뒤 “김 후보자가 엄청난 역경을 이기면서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되새겼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이 김 후보자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것을 두고 “검찰에 미리 경고한다. 수사를 핑계로 총리 인사에 개입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2일 차 청문회는 25일 다시 열린다.

 

2025년 6월 25일 조선일보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