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대강보 공격 시작, 이성 잃은 낡은 진영 논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환경 단체들이 해체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금강 세종보(洑)를 찾아 “앞으로도 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금강의 다른 보인 공주보도 현재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백제보도 향후 완전 개방할 수 있도록 용수 공급 대책 등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집중호우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한편 가뭄도 잦다. 1년에 2~3개월 비가 내리고 나머지는 갈수기에 가깝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댐·제방·보로 물 그릇을 만들고 강 준설로 극복해야 한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2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컸지만 4대강 사업 본류 구간에서는 홍수·폭우 피해가 눈에 띄게 줄었고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 때 대전시 사례도 예방적 준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대전시는 시 예산 172억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3대 하천에서 총 68만t의 모래와 자갈 등을 퍼냈다. 그 결과 이번 충청권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 다른 지역은 환경 단체 반대 등으로 하천에 손대는 것 자체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이 불쑥 4대강 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때 대책도 없이 세종보를 개방하는 바람에 인근 정부청사 세종호수공원으로 보낼 물이 부족해지자 세종보 상류에 임시 보를 만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은가. 4대강 보를 전부 없애서 대규모 재난이 덮치면 누가 책임지나. 그때는 이재명 정부가 끝난 뒤라서 모르겠다고 할 건가. 민주당 사람들이 ‘4대강’에 대한 태도를 보면 있지도 않은 ‘적’을 만들어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것 같다.

 

4대강 사업 같은 거대 국가 인프라 사업은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재자연화’란 한마디로 4대강 시설을 사실상 없애거나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나라를 홍수와 가뭄 등 재난에서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임이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하겠다고 했다. 4대강 보 문제야말로 낡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따져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