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정당 해산? 과거 잊은 민주당에

북의 거짓말에 놀아나  북핵 개발을 방조한  민주당 역대 정권…   위헌 논란으로 얼룩진   장본인들이 남을 향해  "해산" 말할 자격 있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대북 정책 담당자로서 북핵 개발을 희석하는데 앞장섰던 그는 북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고 답변했다. /뉴스1

 

아직도 북한 얘기만 나오면 뒷걸음치며 피아(彼我) 식별이 흐릿해지는 공직자들이 있다는 게 놀랍다. 지난주 인사 청문회에서 몇몇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은 북한이냐’는 질문을 애매하게 피해 갔다. 어떤 후보는 “주적 아닌 위협”이라며 말장난 같은 소리를 했고, 어떤 후보는 “수십 년 전 표현”이란 핑계로 답변을 흐렸다.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국정원장은 북을 주적이라 부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고 선언했다. 그가 서울 지도를 펼쳐 놓고 도상(圖上) 훈련 하는 장면까지 공개했다. 북 정권은 민주화 이후에만 네 차례의 유혈 교전을 유발해 우리 군인과 민간인들을 살상했다. 그런데도 적이 아니라 한다. 주적 개념조차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집권당이랍시고 들어앉아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분노가 치민 것이 이종석 국정원장의 ‘사실상 핵보유국’ 발언이었다. 그는 “정책적으론 인정할 수 없지만…”이라면서도 북이 “사실적으론 (핵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대북 정책을 담당하며 북의 핵 개발 움직임을 희석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김대중 정권 실세로서 대북 송금을 주도했던 박지원 의원은 한술 더 떠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주장까지 했다. 북핵 완성에 책임지고 혈서라도 써야 할 당사자들이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마치 남의 말 하듯 하고 있다.

 

북핵은 다른 모든 리스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치명적인 안보 위협이다. 김정은이 저리 큰소리치는 것도, 우리가 미군에 매달려야 하는 것도 오직 한 가지, 북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의 핵 개발을 방조하고, 의도했든 안 했든 도움까지 주었던 것이 민주당 역대 정권이다. 핵 개발 의지가 없다는 북의 거짓 선전을 확대 재생산하고, 온갖 명분의 지원으로 국제 제재의 틈을 벌리면서 김씨 정권의 숨통을 터주었다. 북핵을 못 막은 우리에게 북의 핵 개발 30년사(史)는 천추의 한(恨)과도 같다. 이 지경을 만든 가장 큰 책임자가 민주당이다.

 

첫째 책임은 정보 왜곡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평양에서 김정일과 만난 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장담까지 했다. 그러나 불과 2년 뒤 북이 독일·러시아에서 우라늄 농축용 부품을 들여가려다 적발됐다. 이듬해엔 핵확산금지조약(NPT)도 탈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직후 “북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이미 북은 핵탄두까지 완성해 놓고 있었다. 노 대통령 발언 2년 뒤 북은 ‘핵 보유’를 공식 선언했고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북에 핵 포기 의사가 있다며 트럼프를 부추겨 미·북 싱가포르 회담을 주선했지만 결국 사기극으로 결말 났다. 세 대통령이 김씨 부자의 감언이설에 놀아나는 동안 북은 단 한시도 핵 개발을 멈춘 적이 없었다. 북의 대변인처럼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 시간을 벌게 해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 큰 책임은 물적 지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현금 3조원을 포함해 8조여 원이 북에 넘어갔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등을 위해 4억50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일까지 벌였다. 이 돈이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됐음은 누가 봐도 뻔했다. 2010년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북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상당액이 한국에서 온 돈이었다”고 분석했다. 우라늄 고농축 장비도 이 돈으로 구매했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나, 달러에 궁하던 북한이 수중에 들어온 현금을 핵 개발에 쓰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다.

 

그렇게 북핵을 방조한 정당이 야당을 향해 “위헌 정당 해산”을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니 해산돼야 마땅하다며 법안까지 냈다. 그러나 북한 핵은 3시간짜리 계엄 미수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는 더 위험한 실존적 위협이다. 계엄이 내란이라면, 북핵 방조는 결과적인 이적(利敵) 행위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 후손들을 핵의 볼모로 넘기는 데 일조한 정당이 남을 향해 “해산” 운운하니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라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유린의 위헌적 행적으로 얼룩진 정당이다. 한 사람의 개인 로펌을 자처해 국회를 방탄 무대로 만들고, 검사·판사에 대한 협박으로 사법 체계를 흔들고, 수십 차례 반복적 탄핵으로 헌정 질서를 왜곡하고, 심지어 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 했다. 그렇게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 시스템을 사유화한 민주당이 뻔뻔하게도 야당의 위헌성을 들먹이고 있다.

 

만약 국힘이 해체돼야 한다면 그것은 국힘의 무능과 무기력, 대책 없는 무개념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안보 자해와 헌법 교란의 일화로 가득 찬 민주당만큼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2025년 7월 26일 조선일보  박정훈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