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도 적폐인가

    

오늘 6월 20일자 조선일보사설에 원자력도 적폐인가? 하는 내용이 실렸다. 그 사설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12월 발표한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태양광·풍력에 100조원 투입,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2023~2029년 1차 수명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금지 등 충격적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지난 15일 2022년까지 가동키로 했던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한수력이 결정한 것도 그 후속 조치였다. 장기 국가 에너지 계획을 짜는 민간 워킹그룹에선 원자력계 인사들이 배제됐고, 각종 원자력 기구의 위원·이사·감사 자리는 반(反)원전 활동가들로 채워졌다.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원전 가동률을 강제 하락시키면서 한전은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전기(㎾h당 66원)를 마다하고 천연가스(125원), 풍력·태양광(163원) 전기를 돌리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갈수록 적자가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닥쳐올 4차산업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막대한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막대하면서도 질 높은 전력이 필요한데 자연조건의 제약을 받는 태양광·풍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용량을 현재의 6배, 풍력 설비는 15배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태양광·풍력은 작은 규모일 때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다. 국토 곳곳에 세워질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산을 깎아내고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데 환경파괴도 문제가 대두된다.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안보(安保) 문제다. 원자력을 제외하고 화력에 의존하는 발전소는 석탄이나 유류에 의존한다. 중동에서 유조선으로 석유를 공급받는 데 약 45일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유류나 석탄을 실어나르는 선박은 무력 공격에 극히 취약하다. 남북 관계뿐 아니라 인도양, 남중국해 등에서 심각한 국제 긴장 상황이 터질 때 안정적 석유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

 

반면 원전은 한번 연료를 채우면 1년 반 가동할 수 있다. 정 급하면 수송기로 우라늄 연료를 공급받을 수도 있다. 국제 관계가 늘 평탄한 것이 아니다.  국가는 긴급 상황까지 감안한 에너지 공급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런 인식이 없어 보인다. 어찌하면 좋은가?           

 

< 2018년 6월 20일 조선일보사설을 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