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챙기며 "안 팔린다"는 참모들에게 답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4일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둔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을 지적한 언론 기사를 반박하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책임 아니냐”고 했다. 대통령이 처음 강력한 부동산 메시지를 냈을 때만 해도 노무현·문재인 정부처럼 ‘말 폭탄’이나 ‘세금 폭탄’이 아닌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할 정책적 복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정책은 나오지 않고 다주택자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발언이 늘고 있다.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책의 신뢰를 측정할 기준의 하나가 대통령 주변 참모들과 정부 고위직들의 움직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 아파트와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 중 청주의 아파트를 팔았다. 민정수석은 다주택 처분을 거부하며 사퇴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56명 중 12명이 다주택자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움직임이 주목받았다. 강유정 대변인은 63억원 이라는 서울 반포 아파트와 6억원인 용인시 아파트 중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74평 아파트와 서울 강남의 8~12평짜리 다세대 6채를 가진 참모는 투자 가치가 더 높다는 구의동 아파트는 남기고 소형 다세대 주택을 처분한다고 한다. 이른바 ‘똑똑한 한 채’ 전략이다.

 

이들은 집을 내놨지만 여전히 다주택인 이유에 대해 “잘 팔리지 않는다”고 답한다고 한다. 다주택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도 “팔리지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상당수가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이 안 보이거나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참모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 참모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경제 선택이다. 이 선택을 정치적으로 비난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 선택이 필요 없게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참모들이 ‘집이 안 팔린다’고 하소연한다면 다른 일반 다주택자들도 사정이 같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에게 마귀라고 하기 전에 왜 안 팔리는 지 파악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정책 능력의 문제다. 부동산 정치로 표는 조금 얻을지 몰라도 집값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

 

2026년 2월 5일 조선일보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