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건 평가' 외부 전문가 참여로 정치성 배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전작권 조기 회복과 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 주제 보고를 듣고 있다. /뉴스1

 

한미가 다음 주 서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논의하는 실무 협상을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는 로드맵을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작권을 내일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시간보다)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조기 전환, 미군은 조건 충족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한국군의 한미연합군 작전 지휘 능력, 북핵에 대한 한국군의 자체 대응력, 동북아의 안보 환경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조건은 1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진행 중이다.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사람들만이 ‘조건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2단계 검증의 핵심이 북핵 대응 능력이다. 잘못 검증하면 한국군은 북핵 공격에 스스로 대처할 역량이 부족한데도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 북핵 대응의 핵심은 정찰·감시 능력이다. 우리 군의 정찰 위성은 5기인데 미군이 운영 중인 군사 위성은 240여 기에 달한다. 정밀도도 훨씬 높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이 한국군 상관에게 지금처럼 북핵 정보를 공유할지, 한국군 사령관의 전시 지휘를 미군 사령관처럼 따를지 불분명하다. 상식적인 우려다. 정확한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역 군인은 통수권자인 대통령 생각을 그대로 추종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권력이 바라는 대로 맞춰서 간다. 12·3 계엄이 한 사례다. 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을 내일 전환해도 된다’고 밝힌 상황에서 현역 군인이 ‘조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미 연합사에서 오래 근무한 예비역이나 주요 지휘관 출신들은 현역 이상으로 전작권 문제에 정통하다. 민간 군사 전문가도 있다. 이들은 현역처럼 승진·보직 때문에 정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현역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전작권은 자주권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터졌을 때 어느 쪽이 국민 희생을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정권 입장에서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전작권을 검증한다면 국민 신뢰를 훨씬 더 크게 얻을 수 있다.

 

2026년 5월 30일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