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파탄' '탈원전' 이어 4대강 보 해체, 나라를 부수고 있다

'소득 파탄' '탈원전' 이어 4대강 보 해체, 나라를 부수고 있다

 

환경부 4대강 평가위가 금강, 영산강의 5개 보(洑) 가운데 세종·공주보(금강)와 죽산보(영산강)를 해체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백제·승촌보도 보 수문(水門) 상시 개방 결론을 내렸다. 최소한의 상식이 있을 텐데 설마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 보 하나에 수천억씩 들여 지어놓고 건설된 지 7년도 안 돼 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허물겠다는 발상에 '엽기적'이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환경단체가 문제 삼는 여름철 녹조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성질 때문에 실제 문제보다 과잉 반응을 부를 수 있다. 그 때문에 4대강 보를 허물겠다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뚫고 보니 숲이 파괴돼 흉하다며 고속도로를 허물자는 것과 비슷하다. 백번 양보해 보 때문에 유속이 늦어지고 모래톱이 사라진 게 문제라면 수문을 조절하면 될 것 아닌가. 홍수 때는 수문 열어 홍수 막고, 갈수기 땐 물을 채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전 정부 때 세워졌다고 국가 시설물에도 보복을 한다.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있었다.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엔 환경부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 8명 가운데 3명은 환경단체 출신, 2명은 애초부터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사람이다. 결론은 뻔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경제성 평가'를 했다고 한다. 4대강 보는 가뭄과 홍수를 막는 효과가 가장 크다. 그 효과는 100년, 200년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 이제 지은 지 7년 된 홍수·가뭄 방지 시설에 경제성을 따진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대홍수나 심각한 가뭄으로 나라가 대형 피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질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 실세들, 지금 보 해체를 결정한 위원들이 그때 가서 자기 재산 한 푼이라도 내놓겠나. 위원회 학자와 환경단체 사람들 중에는 평소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촉구해온 이들이 있다. 기후변화로 홍수, 가뭄은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에서 4대강 보의 편익이 별것 아니라고 주장하나.

 

4대강 보로 확보한 본류 구간의 수자원만 7억t에 달한다. 한 해 강수량이 한두 달에 집중되는 수자원 부족 국가에서 그 가치는 막대한 것이다. 귀중한 세금 들여 확보한 그 아까운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모자라 국가 시설물 자체를 파괴해버리겠다고 한다. 4대강 주변 농민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엊그제 공주 지역민들이 반대 시위를 했고, 작년 12월엔 낙동강 구미, 상주, 창녕 등 지역 농민들이 보 개방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 정부는 이 호소는 들은 척도 안 한다.

 

보로 인해 수질이 나빠졌다는 것도 믿기 힘들다. 해마다 강수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질 개선 여부는 적어도 3~5년은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고작 1년 남짓 조사해 놓고 수질이 나빠졌다고 한다. 환경부 분석에 쓰인 5개 수질 지표 가운데 녹조, 저층 빈(貧)산소, 퇴적물 오염 등은 물이 정체되는 구간에선 나빠질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다. 반면 4대강 공사 이후 개선된 총인, 총질소,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같은 수질 지표는 무시했다. 유리한 건 넣고, 불리한 건 빼버린 평가다.

 

과거 우리나라 강은 갈수기엔 개천으로 바뀌었다. 일부 구간은 바지를 걷고 건널 정도로 물이 부족했다. 심한 곳은 아예 물길이 끊어졌을 정도다. 그 개천 같은 물이 오염돼 악취가 진동했다. 어떤 사람은 강 바닥이 드러난 개천 같은 강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은 풍부한 수량으로 수려한 경관을 되찾은 지금에 더 만족했다. 보를 파괴해 도랑처럼 돼 썩으면 그게 환경적인가. 이 정권 사람들에겐 자기들 생각만 옳다.

 

이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 파탄으로, 탈원전은 모순 덩어리로 판명났다. 한전 영업 실적이 1년새 5조원이 나빠졌다. 거기에다 이제 막대한 세금으로 지은 멀쩡한 국가 시설물을 막대한 세금을 부어 부숴버리겠다고 한다. 5년 임기 정권이 권력 한번 잡았다고 나라를 부수는 데에 거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