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애고 파괴하고 나눠주면 무엇이 남을까?

           없애고 파괴하고 나눠주면 무엇이 남을까?

美 스리마일 원전 환갑까지 가동하는데 한국은 공정 10% 원전도 건설 중단한다. 보(洑) 파괴하고 현금 쪼개 주는 이 정부 지나면 뭐가 남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탈(脫)원전을 선언했던 2017년, 뉴욕특파원이었던 필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原電)이 계속 가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놀랐다. 1978년 3월 28일 스리마일 두 개의 원자로 중 2호기의 노심이 녹아내려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는 미국 원자력발전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돼 있다.

 

사고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반(反)원전 입장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정부는 사고 후에도 건설 중이던 신규 원전 53기는 계속 짓도록 했다. 사고 조사 후 1호기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가동을 허가했다. 당초 사용 기한 40년 종료 시점인 2014년엔 역시 민주당 소속인 버락 오바마 정부가 가동 시한을 20년 연장해 2034년 '환갑'이 될 때까지 가동하게 됐다.

 

미국인 기자에게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그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라며 "리더들은 소속 정파에 관계없이 미국의 자산을 아끼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어차피 폐로(廢爐) 비용이 들 텐데 과학적으로 안전이 입증된 원전을 최대한 오래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원전 99기 중 40년 이상 운영한 원전이 44기, 60년 이상 가동 승인을 받은 건 88기에 이른다. 원전 시한을 8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40년 된 고리 1호기를 폐쇄했다. 35년 된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 계획을 뒤엎고 폐로 과정에 들어갔다. 공정이 10% 이상 진행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원전 6기 건설 계획은 백지화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한국 원전 산업은 일순간에 초토화됐다. 미래 세대에게 산업의 핵심 동력인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해줄 것인지 청사진은 불분명한 태양광과 LNG발전소 추가 건설뿐이다.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이 위험하다면 우리 원전이 아니라 중국 동해안에 우후죽순처럼 건설되고 있는 중국 원전이 더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우리와 마주한 바다에 '떠 있는 소형 원전'을 만들려는 계획까지 세웠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위험한 원전을 최소한 더 짓지는 말라"는 얘기조차 입도 뻥긋 못 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들어갈 원전 장비 제작 설비에 30억원을 투자했다가 도산 직전에 놓인 한 기업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책 과제로 밀고 있는 수소경제를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수만 개가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그리 쉽게 안전하다고 믿는지 모르겠다"며 푸념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없애고, 파괴하고, 나눠주는 것에 너무 큰 자신감을 보인다. 그 때문에 잃게 되는 것, 미래 세대에게 지게 될 빚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다. 4대강 보(洑)를 부수겠다는 건 홍수가 났을 때도 보가 아무 필요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보 파괴가 강행된다면 문재인 정권 '파괴의 경제'를 상징하는 일로 평가될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삼성이 20조원만 풀어도 200만명에게 1000만원을 더 줄 수 있다"고 했고,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예산을 좀 더 풀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원으로 8.2%나 늘었고, 2인실 입원료까지 지원하게 된 건강보험은 지난해 7년 만에 1778억원의 적자가 났다. 이전 정부에서 축적해 둔 건보 적립금 20조원도 2026년에는 다 까먹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끝난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삶은 그때 끝나지 않는다.

 

<2019년 4월 4일 조선일보 김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