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1조6천억원, 해상풍력 11조원, 한전 등골 빼먹기

한전공대 1조6천억원, 해상풍력 11조원, 한전 등골 빼먹기

 

탈원전 탓에 올 상반기에만 9000억원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전남 신안 해상 풍력발전 단지에 1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들이 경제성 때문에 난색을 보이자 한전이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떠안겠다고 했다. 전남 나주 한전공대와 성격이 같다. 학생 수가 줄어 5년 내 전국 대학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하는데 무슨 대학 신설인가. 더구나 이미 전국 대학에 에너지 학과가 다 개설돼 있다. 이 황당한 대학 신설에 적자투성이 한전이 1조6000억원을 쓴다고 한다. 대통령의 호남 정치에 사장, 간부진이 영합하면서 한전의 등골이 빠진다. 그 부담은 결국 전부 국민 몫이 된다.

 

해상풍력에 쓸 11조원이면 원전 2기를 지을 수 있다. 발전 효율이 원전은 90%인데 풍력은 30%에 불과하고, 발전 단가도 풍력이 원전보다 3배나 비싸다. 신안 앞바다는 풍력발전에 괜찮은 입지라지만 한국은 근본적으로 바람 질이 떨어진다. 주요 전력 수요처에서 거리가 먼 것도 치명적 약점이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장거리 송배전망을 어떻게 새로 까는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연구·개발하고 그에 따라 점차 늘려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탈원전 비판을 모면하고자 졸속으로 돈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 정책이 아니라 정치다.

 

한전은 경제·산업은 물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전략 기업이다. 대통령과 지역 정치권이 이 기간 산업체 등골을 빼가고 있다.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한전이 정부 정책에 휘둘리며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항의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외국 투자자들과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국가소송(ISD)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한전 경영진과 이사회는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19년 12월 23일 조선일보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