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1 03:50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건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 건물로 향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저는 학자들이 말하는 ‘강대국의 조건’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핵, 첨단 군사력, 경제·외교·문화적 사이즈를 갖췄다고 저절로 강국인 것은 아닙니다. 강국이란, 국민이 국가의 공정함에 무한한 신뢰를 가질 때 비로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그들이 “국가는 룰에 의해 판단할 뿐 결코 특정 개인을 위해 모두의 룰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진짜 강국입니다. 정부의 공정함이 위협받을 땐 국가 사법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젊은이가 국가 사법이 공정하다고 믿을 때, 다시 말해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법원 관련 예산을 증액시켰다. /뉴스1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대법원의 내년 예산을 200여억원 증액시켰다. 정부가 올해보다 늘려 국회에 올린 예산액을 민주당이 추가 증액한 것으로, 전례 드문 일이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 등을 위해 법관의 초과 근무 수당과 국선변호인 관련 예산 등을 요청해 왔는데 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늘려 주었다. 내년 대법원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13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마찰을 빚어온 검찰과 감사원 예산은 대폭 깎았다. 검찰 수사·정보 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트럼프 집권 2기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며 나온 말이다. 첫 집권 때처럼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 이벤트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 대표에게 묻고 싶은 점은 그런 이벤트에서 한국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다. 집권 1기 트럼프는 김정은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 국내용 정치 이벤트 성격이 짙었다.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싱가포르 회담 직후 일방적으로 한·미 ..

민주당이 방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보장 조약을 맺는 국가나 국군 파병국은 제외’라고 했지만 한국이 안전보장 조약을 맺은 국가는 미국뿐이다. K방산을 수출하려면 민주당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방산 수출은 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세계 방산 수출 상위 국가 전부가 강대국이거나 첨단 유럽 국가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이 그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우리 기술진이 수십 년 피땀 흘려 이룬 기적이다. K방산 수출은 지난해 140억달러에 이어 올해 200억달러를 기대하고 있다. 2022년 4국이던 수출국도 지난해 12국으로 늘었고, 품목도 전투기, 함정, 잠수함, 자주포, 탱크, 대공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전쟁 같은 선거였다. 미국은 청홍으로 양분됐다. 경합 지역 표심은 박빙으로 점쳐졌다. ‘동전 던지기(toss-up)’나 다를 바 없다 했다. 세계 최강 국가의 최고 권력을 다투는 싸움이니 그야말로 진검승부였다. 힘센 정치인, 돈 번 기업인, 목청 높은 언론인, 책 파먹는 지식인, 인기 있는 연예인, 입 큰 유튜버까지 혼탁한 선거판에서 실시간 ‘말의 전쟁(war of words)’을 벌였고, 인플레에 시달리는 평범한 시민들도 일터에서, 마을에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하며 각개 전투를 치렀다. 결과는 트럼프의 넉넉한 승리였다. 2017년 2월 이래 미국의 간판 언론 ‘워싱턴포스트’는 1면 제호 아래 “민주주의, 어둠 속에서 사망하다”란 구호를 내걸고 있다. 극심한 분열과 살벌한 투쟁이 그러한 발상을 부추기지만..

미 동부 시각으로 11월 6일 오전 2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 위치한 웨스트팜 비치 별장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웃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 2기를 맞게 됐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모두 승리했다. 행정부뿐 아니라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 사실상 트럼프 세상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4년간 최강대국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안보·경제 지형까지 그의 손에 좌우되게 됐다. 트럼프 집권 1기는 일방적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돌발 행동으로 인한 충격의 연속이었다.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선언하고 주변국에도 끊임없이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동맹국들엔 수시로 안보의 대가를 내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임기도 그대로일 것이다...

:01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1인칭 시점(FPV·First Person View)으로 조종되는 자폭 드론을 띄우고 있는 모습. 러시아보다 재래식 전력이 열세인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드론의 장거리 비행 능력을 키우고 군집 임무 수행 기술 등도 적용해 러시아군에 타격을 주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1만명 넘는 군인을 보냈다.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에게 ‘돈 빼고, 북한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바로 답이 왔다. “당연히 드론 전투 기술이다. 그 ‘당근’ 없이 북한군이 왔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의 첫 국가 간 전면전이다. 드론·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첨단 기술이 실전에 본격적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오는 10일 5년의 임기 반환점을 맞는 만큼 윤 대통령이 그간의 성과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방침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명태균씨 녹취 등과 관련된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제 제한 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것”이라며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오는 15~16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