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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安保 최대 위협은 한국 정치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23. 06:32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 김정은과 그가 가진 핵무기일까. 미국을 뒤엎고 세계를 바꾸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일까. 아니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한국을 제쳐놓고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일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명 넘는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김정은은 더 위협적 존재가 됐다. 북한은 러시아의 유일한 혈맹(血盟)이다. 푸틴과 김정은은 보유 핵무기로 비핵(非核) 국가인 적대국과 교전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公言)하는 국가 수령(首領)이다. 국가 간 관계에 공짜는 없다. 대륙간탄도탄, 핵잠수함 제조 필수 기술 등이 오갔을 것이다. 신원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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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에서 드러난 '재판 생중계'의 필요성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23. 06:18
일러스트=유현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가 “(공직선거법 재판의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냈기 때문이란다. 그럼 이재명은 생중계를 찬성했을까. 민주당은 당명과 달리 이 대표 1인 독재가 최고조에 이른 정당. 평상시 이재명에게 누가 되는 말을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성남시장 시절 저지른 비리로 검찰에 출석할 때도 수십 명씩 배웅을 나왔을 정도다. 지난 공직선거법 재판이 열린 날은 평일인 금요일 오후였지만, 민주당 의원 무려 70여 명이 법원 앞에 나왔다. 시민 단체 길의 제의로 시작된 재판 생중계 요구에 대해서 방송에 나온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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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목사 인터뷰 “얼마 전 용산 가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성경 구절 읽어드렸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22. 08:49
보수 개신교계 원로 김장환 목사 檢총장 사퇴 후 연락 와 尹 처음 만나… 전했던 ‘글귀’ 잊은 듯해 또 읽어드려 《“앞으로 10년 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치만 잘하면 1등 국가가 될 텐데….”대표적인 국내 보수 개신교계 원로인 김장환 목사(90·극동방송 이사장)는 15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녹록지 않은 외부 상황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머리 위에 검은 먹구름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며 “여야가 국익을 위해서라면 도울 건 도와야 하는데 극단으로만 치닫는 것 같아 큰일”이라고 말했다.김 목사는 6·25전쟁 중 미군 잔심부름을 해주는 ‘하우스 보이’로 시작해 미국 유학을 거쳐 세계침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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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電 예산은 날리고, 이재명 예산은 보탠다니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22. 08:17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국가 미래를 위한 원전과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소위는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을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90% 깎았다. SFR은 핵폐기물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술로 빌 게이츠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카르텔이 모여 결성한 사업은 논의 없이 시작할 수 없다”며 칼질을 했다. 민주당은 바이오·의료 R&D 예산도 3683억원에서 73억원 감액 의견을 냈다. 최근 한국 원전은 해외 수출에서 큰 성과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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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사회로 가는 멀고도 험한 길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22. 08:14
일러스트=이철원 나도 법카(법인 카드)가 있다. 그런데 잘 쓰지 않는다. 다른 카드와 섞이지 않도록 지갑 깊숙이 넣어두고 업무상 필요할 때를 제외하곤 꺼내지도 않는다. 법카를 쓴 후에는 누구와 무슨 일로 썼는지 실명과 함께 서류로 제출해야 해서 번거롭다. 사용 액수도 제한이 있다. 어차피 자유롭게 쓸 수 없으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진배없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대단히 청렴해서가 아니다. 요즘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정도 ‘법카 의식’은 있다. 전직 도지사 아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와 식사를 하고 음식값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계산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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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판결”이라는 野, “법정구속”하라는 與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21. 06:25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2020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을 때 이 대표가 한 말이다. 4년여가 지난 이달 15일 다른 사건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자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판결이 상식과 정의에 어긋난다는 얘기다.“사법 살인” 법원에 독설 쏟아낸 野민주당의 반응은 훨씬 원색적이다. 판결 이튿날인 16일 장외집회에선 “미친 판결” 같은 격한 반응이 나왔다. 이어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법 살인”, “(담당 판사가) 서울 법대 나온 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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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고 싶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21. 06:09
일러스트=이철원 한 세기 전만 해도 한반도는 희망을 찾기 위해 벗어나야 할 땅이었다. 1900년대 초 이 땅의 청년들은 먹고살 길을 찾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떠났다. 그들이 보내온 사진 한 장으로 맞선을 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민선에 오른 여성을 ‘사진 신부’라 했다. 탈(脫)한국은 우리 소설과 영화의 주요 테마이기도 했다.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나 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에 나오는 ‘뿌리 뽑힌 한인의 삶’은 불과 반세기 전까지도 우리 모습이었다. ▶지금은 반대다. 지난해 한국행 이민자 증가율이 50.9%로 OECD 기준 세계 2위를 기록했다는 외신 뉴스가 나왔다. 전체 이민자 수는 118만명을 기록한 미국이 압도적 1위지만, 이민자 증가 속도만 보면 52%인 영국과 수위를 다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