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이 대표의 민주주의 對 재판부의 민주주의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18. 05:59
판결에 대한 양쪽 입장 다르지만 하나는 일치 "민주주의 미래 걸려" 민주당, 국민주권·법 감정 말하나 민심·역사 법정을 우선하는 건 헌법·사법부 부정의 핵심 논리 법원 공격·검사 탄핵하는 민주당… 사법부 독립 실로 위태로워 헌법 수호자들에게 경의 표한다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1월 15일 판결에 대해, 이 대표와 재판부의 의견은 서로 상치된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이 재판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렸다는 사실이다. 11..
-
이재명에게 징역형 선고, 한성진 부장 판사는 누구?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17. 07:23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판사”로 법원 내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 명덕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부장판사는 27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수원지법 시절 성폭행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 서울북부지법 시절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사기미수..
-
-
"북한에서 이 방송 들었다며 모인 탈북자들… 그게 제 보람이죠"카테고리 없음 2024. 11. 16. 08:03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지난 8일 강화도 집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잡고 있다. 벽면에는 유튜브 방송 등에 활용할 생각으로 북한 사람들한테 받은 노동당 내부 자료를 빼곡히 붙여 놓았다. 항암 주사를 맞는 탓에 머리는 모두 빠졌고, 정수리 가까이엔 2017년 뇌종양 수술의 흉터가 10cm가량 남았다.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1962년 북한 자강도에서 출생해 두 살부터 열일곱 살에 군대 가기 전까지는 평양에 살았다. 황해남도에서 사병으로 10년, 황해북도에서 장교로 9년 복무했다. 탈북해 중국에서 3년, 한국에 들어와 서울 양천·강서에서 24년을 보냈다.“그렇다면 서울에서 제일 오래 산 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요?” 북한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김성민(62) 자유북한방송 대표를 지난 8일 ..
-
평범한 사람들이 무너트린 '이재명 알리바이'카테고리 없음 2024. 11. 16. 07:48
이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한 것은 검찰도, 정권도 아니다… 경기도 7급 별정직 성남시 과장·팀장 고인의 유족 등이 정치 권력자에 맞서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선거운동 식사비를 불법 결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일부에선 “고작 10만4000원 갖고...”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부터 펼쳐질 ‘법카 스캔들’의 시작일 뿐이다. 검찰이 선거법 시효에 쫓겨 10만원짜리 사건부터 급하게 기소했을 뿐, 이 대표 부부가 식비·생활비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썼다는 의혹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집 근처..
-
"백현동 용도 변경 李가 결정"… 법원, 유죄 선고한 근거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1. 16. 07:38
15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형사34부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가 “형을 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법정 안은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한 부장판사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자, 방청석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벼운 탄식이 터져나왔다.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를 들은 이 대표는 가만히 재판부 쪽을 바라볼 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퇴정하자 이 대표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이날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여러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이 대표가 ..
-
심우장 답사종교문화 2024. 11. 15. 17:36
한달전 교회 지인으로 부터 '남한산성에세 만해 한용운을 만나다'라는 책을 증정 받아 읽고 남한산성내에 있는 만해 기념관을 다녀온일이 있다. 그 책자에서 심우장 이야기를 읽었다. 심우장은 만해가 55세(1933년)이후 입적때(1944)까지거주했던 집이다. 택호를 심우장이라 했다. 심우는 확암선사 의 십우송 에서 유래한것으로 마음을 찾는공부를 소를 찾는 것으로 비유한것이라 한다. 집의 터를 남향으로 잡으면 조선총독부와 마주보게 되므로 이를 거부하고 북향으로 집을 지었다일화는 유명하다. 그곳을 가보고 싶었다. 오늘 아침 9시경 청계천 고산자교밑에서 출발했다. 청계천 성북천 하류에서 산책길을 따라 삼선교까지 걸어갔다. 그곳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심우장 길찾기 앺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