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의 역할

세계은행에서 좋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여섯 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효율성이다. 정부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는 성장과 분배와 균형이다. 꾸준한 경제성장이 가능하게끔 산업, 노동, 재정, 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부는 교향악단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야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공급되기위해 탁아소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공립학교의 질을 끌어올려야한다. 사립학교와 학원은 공립학교가 제대로기능을 하지 못한 사회에서나 번창하는 법이다.

공립학교가 인성교육, 창의교육, 인재교육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누가 큰돈을 들여 자식을 사립학교와 학원에 보내려고하겠는가. 경제발전의 열매가 골구로 돌아가도록노동정책과산업정책을유기적으로 관리하는것도 중요하다.

정규직 노동자간의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뿐만이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이 고착화 되지 않도록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국가비죤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최저임금을 경제력에 걸맞게 적정수준으로 산출해 법제화하고 기업이 청년들의 노동력을 싼비용으로 착취하지 못하도록 감독해야한다. 경제성장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임금상승을 상쇄하지 않도록 하는 시장관리능력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성장 없는 경제, 분배 없는 성장은 결국 실업자 양산과 양극화로 이어져 사회의 불만세력을 늘이고 불안을 가중시킬수박에 없다. 정부가효율적 산출을 만들어 내지못하면 국민의 삶의 질은 악화되기 때문에 이는 정부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된다.

 

둘째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목말라하는 부분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능력이다.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불만족을 해소하기위한 정책과 대안을 내놓아야한다. 국민이 질병에 대한 공포와 안전과 치안에 대한 불안, 삶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재(보건소, 질병관리, 식품안전검사, 상하수도관리, 원자력안전관리등)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과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수행할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빨리 재해본부를 가동시키고 부상자의 치료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내놓아야한다. 이과정에서 피해자가족의 위로 및 사망자 보상 절차 등에 착수해 정부가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해야한다. 동시에 책임자를 색출해 징계절차를 밟고 이과정에서 밝혀지는 비리는 철저하게 단죄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 국민이 신뢰를 잃지않도록 노력해야한다. 이처럼 정부가 두역활을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은힘이들어도 참고 정부를 믿고 의지하게된다.

 

셋째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발생하는 폭력적 갈등을 해결해 국정의 안정을 확보해야한다. 폭력적 전복위험이 없는 사회을 만들기위해 서는 사회 불만세력을 설득하는 능력,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와 열정을 갖추어야한다.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란 인식을 사회각층에 이끌어내야한다

 

야당과의 협상에 능동적으로 임하면서 힘으로 밀고 나가는 정치보다는 설득과 타협으로 통해 야당이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는 않더라도 어깃장을 놓거나 장외투쟁을 벌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후의 수단인 폭력를 사용하는 단계까지 방치하는 정부는 무능하거나 무기력한 정부이다.

 

네 번째는 사법의 질을 들수가 있다. 사법 절차가 공정하지 않으면 가진자가 더 이익을 보는 사회가 된다. 사법 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권력을 가진자가 사법을 통재할 때 국민의 생존권은 위협을 받는다. 전쟁 같은 비상사태 때는 국민의3심제도가 필요하다. 전쟁 상황에서는 군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사형을 집행될 수도 있다. 사법적 판단 없이 즉결법으로 처형하는 경우는 가장 가증스러운 전쟁 범죄행위로 꼽힌다 독재국가에서 자행되는 인민재판과 공개사형등은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지지 않은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법부가 부패하거나 정부의 뜻에 따라 판사가 가 앵무새처럼 판결문만 읽어내려가다보면 국민의 인권은 유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정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마지막보루이자. 정의로운 사회의 필수요소로 꼽힌다.

 

다섯째 법치국가의 작동여부이다. 무법천지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뇌물을 받고 보호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가 있다. 법이 있더라도 이를 집행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부패하면 힘없는 국민은 법의보호를 받을수가 없다. 경찰과 검찰이 부패하면 힘있는자가 언제나 승리하는 사회가 되고 국민 더 이상 국가의 공권력을 믿지 않게 된다. 민주경찰이 있더라도 군대를 동원해 구테타를 일이르면 아무 소용도 없다. 법치국가는 법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조종되고 지켜질 때 만들어진다. 정부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세금을 내는 것 역시 아깝다고 생각한다. 법치의 부패는 부패를 초래하고, 공권력을 불신하고 가족만 믿는 사회를 만들어 이기주의가 팽배하게된다. 같은 그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겨야 만하는 경쟁자로 배척받을 뿐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회적 결속력이 존재하기 힘들다

 

마지막여섯째는 부패의 통제를 들수가 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먹이사슬구조가 형성되어 정직한 사람이 항상 패배하는 구조가 된다. 국민은 뇌물을 통해 공공서비스의질을 높이려한다 사람들이 경쟁에서 지면 뇌물을 주지 않았거나 적게 주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서로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제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이 손해라는 생각에 부패행위에 적극가담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있다. 부패한 사회구조에서는 정부의 입찰을 항상 내부관계자와 내통한 회사가 따내고 회사는 하청업체를 통해 그비용을 보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막을수 없다. 군수품과 원자력보속품 입찰과정에서 비리가 벌어지면 국방력이 약화되고 사고가 발생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없ㄱ게도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삶이 불안해지게 마련이다. 부패가 만연할수록 부실공사 준공검사 부재등으로 안전사고가 꼬리를 물고 발생한다.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면 입찰과정애서 부터 부패구조가 만연해 공원들이 뇌물을 챙겼을 확률이 매우높다.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정치보직이 순환된다하더라도 공무원은 항상 제자리에 있기에 어제는디 부패할 가능성이 내재되어있다. 썩어가는 온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토양이 어떻게 바낄것인가 고민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