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야당 대통령후보자가 선거유세를 하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후 기자들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북한에서 서울을 타격하는데 1분이면 충분하기에 이를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제 타격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여당 후보자는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전쟁광이라고 맹렬이 비난했다. 현정권은 북한에 거슬리는 행동을 자제하여 화해모드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들렸다.
그것이 옳바른 주장일까? 아닌 것 같다. 과거를 돌아보면 문 대통령도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던 2017년 2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문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김정은 정권이 자멸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했을 때 당시 민주당은 ‘강한 안보관’을 보여줬다고 자평했었다.
“마하5 이상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다. 발사 조짐이 보일 때 우리 3축 체계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란 선제 타격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 킬체인에 문제인 대통령도 강하게 주장했다. 매스콤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홍준표·유승민 후보에게 “왜 킬체인 등 3축을 빨리 못 했느냐”고 다그쳤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방문지로 국방부를 찾아 킬체인 조기 구축을 지시했다. 얼마 후에는 ‘현무2′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 그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킬체인을 언급하면서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했다.
안보는 국가의 존폐를 가르는 중요한 것이기에 안보를 해치는 어떤행위도 정당화 될 수 없기에 선제 타격을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2022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