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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탄’ 총력전 나선 민주당
    스크랩된 좋은글들 2022. 9. 5. 06:28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6일 출석하도록 통보하자 조정식 사무총장이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했다.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사법 살인” “막장급 편파 수사”라고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 소환을 통보한 지난 1일부터 연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보 시점이 이 대표의 당 대표 취임 사흘 만이고,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한 지 하루 만이라 민주당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 있다. 민주당 측은 정기국회가 문을 연 날 출석요구서가 날아들었다며 ‘이게 협치냐’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재보선 때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가 오는 9일까지여서 검찰 조사는 법적으로 불가피하다. 당선 무효까지 될 수 있는 사건을 당사자 조사도 없이 처리하란 말인가.

     

    민주당 말대로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서 드문 일이다. 하지만 이 사태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고, 다시 두 달 만에 당 대표가 됐다. 민주당은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까지 뜯어고쳤다. 민주당 스스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겹겹이 ‘방탄막’까지 둘러 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소환에 불응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한다. 진행 중인 수사만 10여 건에 달하는 이 대표가 앞으로도 검경에 소환되거나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은 수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민주당은 그때마다 “야당 탄압” “편파 수사” 운운할 것인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응해 제기된 의혹들에 성실히 해명해야 한다.

     

    검찰도 공명정대한 수사로 불필요한 의심을 살 여지를 없애야 한다. 이번 출석 통보는 위례 신도시 재개발 사업 관련 압수수색을 벌인 직후 이뤄져 민주당의 위기 의식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통보한 출석일은 여야가 민심의 향방에 신경이 곤두선 추석 연휴 직전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대로 한 치 논란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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