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원하는 ‘추가 근로’, 근로자 위해 없앤다는 이상한 나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연합 회원들과 함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이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 폭등과 함께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을 국회에 촉구했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말까지 주 8시간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2022.12.8/뉴스1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부담과 부작용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 도입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의 폐지 시한이 올 연말로 다가왔다. 작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1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예외를 둔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가 끝나는 연말 이후에도 주 8시간씩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연장을 막고 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5~29인 사업장은 63만 곳이고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가 600만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42%에 해당한다. 이 영세 사업장들은 최근 1년간 문 닫고 폐업한 곳 비율이 2.4%에 달해, 300인 이상 사업장(0.8%)이나 100~299인 사업장(1.2%)의 2~3배다. 그만큼 존폐 위기에 시달린다는 뜻이다. 저임금 일자리 기피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주8시간 추가 근로제’를 활용한 사업장이 91%에 달할 정도로 제도 의존도가 높았다. 추가 연장 근로제가 사라지면 75.5%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했다.

 

제도 연장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원하고 있다. 추가 연장 근로는 통상 임금보다 1.5배 많은 수당을 주도록 돼있다.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을 보충하려 주 52시간보다 더 일하려는 근로자들이 많다. 내년부터 연장 근로제가 폐지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다. 실제로 특근이 많은 중소 조선업계는 지난해 주 52시간제 시행 후 근로자의 73.3%가 임금이 감소했다. 원래 직장에서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려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뛰는 사람이 늘면서 근로 시간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기존 직원에게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없게 되는 사업자로선 납품 등을 맞추려면 새로 사람을 더 뽑아야 하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영세 업체들은 안 그래도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는데 추가 채용하기가 쉽지도 않다. 최악의 경우 생산을 줄여야 한다. 노도, 사도 모두 손해다.

 

강제로 일을 더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노사가 모두 원하는데도 민주당은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리려 한다”면서 주 52시간제의 기계적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 폭력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노란봉투법’에 여당이 합의해주면 이 법도 처리해주겠다고 한다. 두 법안이 무슨 관계인가. 민주당이 노동 약자와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구호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