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안 8전 8패…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으로 13일 기각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8건이 모두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4명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 의무 위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는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직무에 복귀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고운호·박성원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등 부실·편파 수사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들에 대해서도 헌재는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줄탄핵’은 연이어 기각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만 13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사건 등 심리가 진행 중인 5건을 빼면 나머지 탄핵안 전체가 기각됐다. 나머지 16건 중 12건은 철회되거나 폐기됐고, 4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런 ‘줄탄핵’으로 국정 혼란에 행정 공백이 생기고, 혈세도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던 공직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하며 “(거대 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줄탄핵’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가 근거 없는 ‘묻지 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2025년 3월 14일조선일보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