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심우정 총장 탄핵 사안 안된다… 공수처는 쓸모 없어"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내에서 거론되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사안에 대해 “탄핵하면 안 된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12일 밝혔다.

 

이날 우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 총장이 잘못했다. 저도 분노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게 탄핵할 사안인가. 탄핵하려면 위헌·위법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 잔수를 두고 잔머리를 굴린 것”이라고 했다. 또 “판사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즉시 항고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위헌이 아니다”라며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 냉정해야 한다”고 했다.

 

우 전 의원은 또 “탄핵이 나중에 기각되더라도 보복을 위해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가올 수 있는 대선에 도움이 되는가”라며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화가 나도 법 집행의 문제 속에 숨겨진 작은 음모 혹은 잔수들이 다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잡기로 하자”고 했다.

우 전 의원은 “공수처는 앞으로 쓸모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검찰은 기소청으로 남기고,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기능과 경찰의 특수수사본부 기능 일부를 통합해서 미국식의 FBI(연방수사국)와 같은 독립 수사 전문 기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2025년 3월 13일 조선일보 신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