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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의 재고를 주장하며~~낙서장 2018. 4. 11. 20:16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전력에너지 정책을 탈원전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환경단체에서 원자력안전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문제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 탈 원전을 공약해서 인지는 몰라도 작년 고리 원자력 5 6호기 공사를 직권으로 중단시킨바 있었다.
그러나 탈원전에 대해 수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공청회등을 거쳐 중단되었던 5 6호기는 원래대로 건설공사를 재개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명을 연장하여 사용하려든 고리 1호기는 영구 정지로 결정되었다.
항상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결정시 단점이나 장점이 상대적으로 많아 결정이 쉽게 될수도 있으나 어떤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을굽히지않아 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힜기도하다. 탈원전 정책은 이런 종류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탈 원자력 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와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등을 예로 들면서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일반시민들이 탈원전 주장에 한몫을 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체르노빌발전소 원자로는 경수를 냉각재로 감속재로는 흑연을 사용하며 연료는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RBMK 원자로이다. 이는 운전중 연료교체가 가능하여 운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긴하지만 다른원자로에 비해 불안전하다는 단점이 있다. 원전사고원인도 운전중 다른 시험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있고, 일본 후크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설계의 모순이나 결함보다는 일본 동부의 지진 해일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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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영화의 내용도 현실적이 아닌 가정을 실제처럼 묘사해 탈원전의식을 강하게 심도록 했다. 판도라 영화에서는 원자로 격납 건물이 폭발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 때 압력이 원전 설계 기준 압력(124킬로파스칼)의 약 10배가 넘는 1380킬로 파스칼에서 폭발한다”며 “이런 압력 수준에 도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가능성있는 것처럼 했으며 ”국내 원전은 규모 6.5의 지진에 버티도록 내진설계가 돼있는데 영화에서는 규모 6.1의 지진에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묘사되어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다.
한편 탈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전력 에너지 공급에 대한 대안 없는 주장이며 그들이 원자력 사고나 피해상황을 과장시켰다는 인식이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는 가압경수로(pwr)로 일본이 후크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비등경수로(bwr) 원자로보다 안전성면에서 우수하다고한다.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은 우리가 6·25 참화로 가난에 허덕이던 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역사적인 용단을 내렸다.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잘 사는 길은 두뇌자원을 극대화 하는 길 뿐이고, 원자력 기술이 바로 그 지름길 임을 간파한 것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 제도와 원자력연구소를 1959년 설립하고 서울공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신설했다. 서울대학교에 공과대학에서 단돈 100달러도 어려웠던 시절 수백 명의 원자력 공학도를 미국, 영국으로 유학 보냈다. 한마디로 원자력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 최고 지도자부터 앞장을 섰고, 이들이 뿌리가 되고 전통이 세워져 오늘의 원자력 기술입국을 이뤘다.
이러한 때에 탈원전정책 결정은 그동안 쌓아온 원전산업을 후퇴시킴과 미래의 에너지정책과 국민의 안전 확보등을 감안하면 다시한번 재고하여야한다는 생각이다.
몇일전 내가 다니는 교회 환경사역팀에서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견학간다고 해서 함께 다녀왔다. 나는 우리가 관심 갖고있는 원자력발전 활성화가 얼마나 불안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경주에 있는 우리나라의 수력과 원자력발전을 총괄하는 회사인 한수원공사에가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당위성 설명을 듣기도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제반 설계나 원자력발전소 돔이 내부구조에 설명을 들었다.
원자력 발전은 원리가 원자로에 있는 핵물질이 핵반응을 일으켜 열을 발생하며 이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이수증기가 전기를 발전하는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증기를 발생시키는 증기 순환배관과 원자력으로열을 핵연료 순환싸이클이 격리되어있어 정상운영시에 외부로 핵물질이 나올수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외부층격이나 기타 어떠한 강한 지진사고에의해 원자로순환배관에서 이상이 생긴다하더라도 보호장벽으로 누출을 방지하고 또 외부벽(돔의벽)이 이를 막을수있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어 우리가예상할수있는 어떤사고도 다 방지할수있다고 했다.
한참건설공사중인 고리 5 6호기 건설현장도 들려보았다. 또한 고리원자력 5 6호기 건설 공사 현장 견학 전망대에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한층더 믿음이 갔다. 고리5 6호기는 원자로가 가압경수로 방식인 APR-1400으로 설계되어있고 물이 끓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가압기가 설치되어있다. 방사성물질차폐능력이 뛰어나다. APR-1400은 UAE수출모델이기도하다.
또한 원자력 기술을 더욱 개발하고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원전기술의 호응도를 증진시키기위해 한국전력 국제 원자력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이 국내원전기술의 향상을 꾀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원자력인맥을 확산하게 될 것이다.
메스콤에서는 2018년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를 공식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UAE원전1호기건설완료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하며 우리노동자를 격려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UAE 원전 1호기는 UAE 첫 원전이자 우리에게는 첫 해외 수출 원전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09년 12월 약 186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사업을 수주했다. 한전이 주계약자로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유관기업들이 설계·기기 제작·시공·시운전에 참여하는 큰프로젝트 공사이다. 문 대통령은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에 이어 UAE원전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현장 노동자 격려행사에 참석했다. 원자력 해외수출은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나 취업시장확대면에서 바람직하다
현재 탈원전정책이 어느 정도 과도기가 지나면 다시 원자력 발전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되어 에너지의 안정을 수립하는 했으면하는 바람이다. 현재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각발전설비를 적절이 운영하여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야할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 취업시장을 확대하고 원자력 기술로 세계를 리드하여 국제 경쟁력에서 선점하여 경제적 대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2018년 4월 12일
핵반응 물질은 돔내부에서 순환되어 외부의 증기발생장치와는 격리되어 외부누출을 없습니다.
원자로 건물외벽(원자력발전소 돔) 외벽 이 안전하면 방사선의 노출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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