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제명 누구는 출마, 민주당 원칙은 뭔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취재진의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기위해 도지사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1일 밤 최고위를 열어 지역주민 15명에게 68만원을 돌린 의혹을 받던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했다. 정청래 대표가 감찰을 지시한 지 반나절만이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유력 후보인 현직 도지사를 제명한 것은 징계 수위나 속도 면에서 이례적이다.

김 지사는 작년 11월 식사 참석자들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돈을 줬고 자신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금액이 많지 않고 돈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민주당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제명을 결정했다”고 했다. 비위 행위를 묵과할 경우 다른 지역 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즉시 원칙대로 처리한 것은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비위 행위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 원칙과 기준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장경태 의원에 대해선 4개월 동안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고 뭉갰다. 장 의원은 최근 경찰 수사심의위가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이후에야 탈당했다. 공천 돈거래 의혹 등을 받던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징계 및 탈당과 비교하면 12시간 만에 제명된 김 지사 징계는 초고속이다. 김 지사는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복당한 민주당 비주류다. 반면 장경태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 가깝고 김병기·강선우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된다. 확실한 정치적 배경 유무가 징계 수위와 속도를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측에서 수천만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에 대해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징계하지 않고 경찰 수사까지 속도를 내지 않는 가운데 전 의원은 2일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김 지사를 제명하면서 민주당 전북지사 선거에는 친명 후보와 정 대표와 가까운 친청 후보가 경쟁하게 됐다. 누가 후보가 돼도 민주당이 당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속한 제명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는 즉각 최고 징계를 하고 누구는 눈감아주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2026년 4월 3일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