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전문가들 "北, 한국 핵 위협하려 적대적 두 국가론 내세워"

통일과나눔 재단 콘퍼런스   "우리측이 먼저 선의 보여주면 다른 쪽도 화답? 위험한 망상"

 

 

우리 측이 ‘남북 두 국가 관계’를 인정하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대남 위협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형중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과나눔 재단이 ‘격동의 시대-통일과 평화 어떻게 재결합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 우위의 남북 영구 병존 전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통일과나눔’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박 전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이 통일 담론을 폐기하거나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만든다고 해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포기하게 되거나 남북 관계를 ‘평화 공존’으로 바꿀 수 없다”며 “평화를 위해 우리 측이 선의를 선(先)제공하면 타측도 선의로 화답할 것이라는 사고는 위험을 자초하는 망상”이라고 했다. “남북을 두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의) 국호를 불러준다고 해도 남북 간에 구조적으로 잠재된 본질적 적대성과 이를 내재화한 제도 체계 및 이해관계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은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 상태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연구위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단순한 통일 포기 선언이 아니라 남한에 대한 핵 강압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념적 준비”라며 “통일 서사가 유지되는 한 남한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언젠가 함께할 민족의 일부로 남는데 이는 북한 내부 통제에 부담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한국을 동포가 아니라 적으로 재분류함으로써 한국의 흡수 중력적 매력을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이날 “통일이나 평화보다 통합을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남북 관계의 발전 과정을 경제 협력·경제 통합·통일이라는 3단계로 정의하고 잠정적으로 2단계인 경제 통합을 정책 목표로 삼고 이를 추진하자”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유사한 정치 체제는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박명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통일과 연결되지 못한 단순 공존론은 안정적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통일과 평화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통일 찬성·반대의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국민들의 복합적 태도와 문제의 복잡성을 담아낼 수 없다”며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이 약화했다고 시각을 좁혀서도 안 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의 경험과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2026년 6월 2일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