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은 "對南 경고"라는데 文대통령은 침묵하고 軍은 "위협 아니다"라니

안보가 걱정이다. 북한 김정일은 대남경고라는데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북한은 7월 25일 오전 강원도 원산호도반도일대에서 신형단거리 미사에을 발사했다고 매스콤에서 보도했다. 이는 김정은이가 우리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의 무력시위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쏜 미사일을 추적하지 못했다. 북이 두 번째 쏜 미사일이 430km 날아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비행거리는 600여km였다. 탐지·추적을 못 한다는 것은 요격을 못 한다는 뜻이다. 요격을 못 하면 공군 비행장과 항만 등 국가 전략 시설이 무방비가 된다. 사거리 600km는 제주도와 일부 주일 미군 기지까지 타격권에 포함한다고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 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 한미연합사는 "북 미사일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고 했다. 남한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우리 군이 추적도 못 했는데 이것이 위협이 아니면 무엇이 위협인가.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이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아홉 번이나 묻는데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도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돼 있다. 군사 분계선 근처에선 포병 사격, 기동훈련, 심지어 정찰비행까지 금지돼 있다. 그런데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합의서에 핵무기 규정도 없으니 북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해도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할것같아 걱정이다.   

 

2년 전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했었다.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최고위자가 핵을 탑재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 쏘아 대면서 "남한을 향한 경고"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다. 안보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안보는 누가 걱정하나.

   

               <2019년 7월 27일 토요일 조선일보 사설을 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