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대통령 보고 불안해지면 어찌 되는가

                   국민이 대통령 보고 불안해지면 어찌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며 "남북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일(일본 수출 규제)을 겪으며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머릿속에 '북한뿐'이라는 얘기는 많았지만,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기업들이 초비상이고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이날까지 '기·승·전·북한'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남북 경협이 이뤄지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평화가 정착되면 안보 리스크도 사라진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세계 15위권인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하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기술도, 자원도, 시장도 없는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다. 100년 이상 뒤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부풀려진 국가 GDP도 한국의 중소도시 정도다.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는 임가공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북한 왕조 체제가 한국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나라와 경협을 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 대국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니 무슨 요술인가.

 

더구나 지금은 북핵 때문에 남북 경협은 요원한 상태다. 일본과의 마찰과 경제 위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남북 경협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국정 최고책임자가 하면 어떻게 되나. 문 대통령 말이 알려지자 시중에선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이 진짜냐'는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로 확인된 뒤에는 문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이 쏟아졌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의 언행을 보고 불안해진다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그런 나라가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있겠나.

                             < 2019년 8월6일 조선일보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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