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민주당이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위증 강요를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적 수사 금지법’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관련해 추가 기소되자 방탄을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대북 송금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며 “심판(판사)도 선출해야”라고도 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

평양 회담 수행단 제외되자 부지사 앞세워 방북 추진. "쌍방울이 비용 처리" 보고 "잘되면 좋겠다" OK 사인. 대납 방북 수사받게 되자 "서류 위조" 단독범 덤터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신설해 이화영씨를 임명한 것은 2018년 7월이었다. 한 달 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달아오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올라타기 위해서였다. 이화영씨가 2006년 12월 대북 밀사로 북한을 방문,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의 발판을 놓은 경험을 높이 산 선택이었다. 그해 9월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은 수행단에 들어가려고 안달이 났다. 이재명 지사는 이화영의 ‘친노’ 라인에 기대 청와대에 청탁을 넣었다. 그러나 시·도지사 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히고 다음 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내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묻고 있다”며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했다. 이 인사는 “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대회를 다음 달 23일에 잠정 개최하기로 했는데, 후보 등록일은 이달 24~25일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

과거사의 특정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권해석 강제할 수 있나? 4·19 이어 6·25 5·18도 거론자유주의 원칙에 따르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논쟁. 각국 헌법, 前文 없는 경우도 많아여의도발 개헌 돌풍 일기 전에 시민사회 대토론 시작해야17 04:42 지난 5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착석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박상훈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부터 파행이다. 야당 총수 구속이냐? 대통령 탄핵이냐? 흥분한 관중의 환호 속에서 서로 죽이려 칼을 휘두르는 검투사들의 혈투 같다. 진정 우려스러운 바는 불끈 쥔 주먹을 흔들며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세력이 다른 한 손에 개헌 카드를 쥐고 있는 현실이다. 현시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엔 찬동할 수 있다. 1987..

겸손이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각자의  인격적 성숙함을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요?

일러스트=박상훈 북·중 국경의 조선족 식당 등에 우리 정부가 한국 TV를 볼 수 있는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줬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조선족뿐 아니라 중국 내 북한 주민들도 모이기 시작했다. 북 주민들이 가장 놀라는 프로그램이 ‘6시 내고향’이라고 한다. 북한 농촌에선 매년 아사자가 속출한다. 그런데 한국 농촌에선 먹을거리가 넘치고 일반 농민도 자가용을 모는 장면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진다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는 허구일 수 있지만 농촌의 모습을 매번 가짜로 찍을 수는 없다. 한 탈북민은 “남북 농촌의 차이가 천당과 지옥 같았다”고 했다. ▶동물원과 전국노래자랑 방송을 보고도 놀란다. 북 주민 대부분은 평생 바나나를 먹을 일이 없다. 그러나 한국 동물원에선 원숭이와 코끼리가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을 푸짐하게 먹..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제22대 국회 원구성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오후 5시에 예정된 본회의가 8시로 미뤄졌다. 사진은 이날 텅 빈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박찬대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자기 당 의원들을 11개 상임위 위원장으로 뽑았다. 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데 이어 상임위까지 민주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상임위를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이 결렬..

몇일전 이승만 기념사헙회로 임시 총회 초청장이  왔다.  아마도 지난해  이승만 대통령 동상 건립모금을 한다고 해서 조금 송금한 일이  인연이 되어 온것같았다.  명동 패스픽호텔의  강당에 갔더니 준비에  분주해보였다. 식순에  의하여 진행하였다.  새로 선임된 회장은  감남수 회장님인데 그분은  미국 프로 믹스교회 원로목사님이라 했다.  간단이 인사말을했고  이인수 님의  아들인   이병구 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었다. 그리고 식후에는 식당으로 옮겨  각자 정담을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