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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헌법의 전문, 무엇을 넣고 뺄 것인가?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6. 12. 07:16
과거사의 특정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권해석 강제할 수 있나? 4·19 이어 6·25 5·18도 거론자유주의 원칙에 따르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논쟁. 각국 헌법, 前文 없는 경우도 많아여의도발 개헌 돌풍 일기 전에 시민사회 대토론 시작해야17 04:42 지난 5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착석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박상훈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부터 파행이다. 야당 총수 구속이냐? 대통령 탄핵이냐? 흥분한 관중의 환호 속에서 서로 죽이려 칼을 휘두르는 검투사들의 혈투 같다. 진정 우려스러운 바는 불끈 쥔 주먹을 흔들며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세력이 다른 한 손에 개헌 카드를 쥐고 있는 현실이다. 현시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엔 찬동할 수 있다.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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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인을 놀라게 하는 것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6. 11. 05:41
일러스트=박상훈 북·중 국경의 조선족 식당 등에 우리 정부가 한국 TV를 볼 수 있는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줬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조선족뿐 아니라 중국 내 북한 주민들도 모이기 시작했다. 북 주민들이 가장 놀라는 프로그램이 ‘6시 내고향’이라고 한다. 북한 농촌에선 매년 아사자가 속출한다. 그런데 한국 농촌에선 먹을거리가 넘치고 일반 농민도 자가용을 모는 장면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진다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는 허구일 수 있지만 농촌의 모습을 매번 가짜로 찍을 수는 없다. 한 탈북민은 “남북 농촌의 차이가 천당과 지옥 같았다”고 했다. ▶동물원과 전국노래자랑 방송을 보고도 놀란다. 북 주민 대부분은 평생 바나나를 먹을 일이 없다. 그러나 한국 동물원에선 원숭이와 코끼리가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을 푸짐하게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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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당의 국회 점령과 독재는 결국 부메랑 될 것카테고리 없음 2024. 6. 11. 05:33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제22대 국회 원구성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오후 5시에 예정된 본회의가 8시로 미뤄졌다. 사진은 이날 텅 빈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박찬대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자기 당 의원들을 11개 상임위 위원장으로 뽑았다. 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데 이어 상임위까지 민주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상임위를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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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재개, 어떤 北 도발에도 대비해야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6. 10. 08:19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9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맞서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북한이 8일 밤부터 또 오물 풍선 살포에 나서자 사전 경고한 대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북한은 오물 풍선뿐 아니라 군사위성 발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발송을 문제 삼고 있지만 전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늘 그랬듯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려는 구실일 것이다.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그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려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다. 벌써 정치권 일각에선 ‘북이 무력 도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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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의 혜안: 박정희 대통령을 위기에서 두 번 구함.낙서장 2024. 6. 9. 18:22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가 까지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긴하지만 그중에서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경제 부흥의 박정희 대통령을 꼽을 수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실로 비참하고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극적으로 등장했다. 36년간 우리민족을 깅압 통치해던 일본이 서계대전에서 패망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조국 광복을 맞이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재탄생했지만,곧 이어 터진 6·25전쟁으로 국민들은 고통과 폐허 속으로 내몰렸다. 전쟁이 중단된 이후로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로 인해 4·19혁명이 일어난후 정치의 무질서와 사회혼란은 극에 달해 있었다. 이에 젊은 시절의 박정희 대통령은 전란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가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국민과 조국의 상황을 목도하고, 죽음을 불사한 굳은 결의와 각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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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안중근 의사낙서장 2024. 6. 9. 06:45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애국을 생각하며 가끔식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기도 합니다. 안중근의사의 유묵 ’견리 사의 견위수명’ 글의 뜻에 감명을 받아 안중근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2017년부터 안중근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안중근의사님을 존경하고 조금이라도 닮아보려 하지만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마음뿐이지 항상 후회가 따름니다. 오늘도 인테넷에 안중근의사 홍보자료를 검색하던중 ‘2만 동학대군 격파 대승한 소년 안중근’ 이란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안중근의사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9일